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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소탈한까마귀95전여친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고소가능할가요?연인시절 2022년에 약2500만원정도 빌려준적있습니다사유는 그당시 여친이 여친의 언니적금과 어머님 가게보증금을 도박으로 탕진해서 저한테 빌린거구 빌리는당시에는 매달 50씩 갚는다는 말까지 했지만 2024년엔이별통보까지 하고 현재는 헤어진상태인데 제가받은돈은130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인 현재 남친과친구들한테 빚이있다며 이빚을 갚아주면 저랑 다시 사귀어준다해서 그빚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600정도된다 해서 제가입금을 해줬지만 이금액도 도박으로 탕진하고 현제 연락처를차단하고 연락이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을했지만 매달30씩 변제하겠다 하고 아니면 신고하시라 이러는데이럴때는 이자까지 쳐서 형사소송이 가능할가요? 이체내역과그당시 대화내용 카톡으로 전부 있습니다. 총 채무금액은 3천정도입니다.매달 30씩준다는데 10년동안 받을자신이 없습니다 줄지안줄지도 모르구요...해결방안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참고인 진술서 대신 참고인 녹취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고소를 위해 참고인 진술을 해주실 수 있는분들이 계시고, 그중 몇분은 제가 그분들이랑 통화할때 필요한 사실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긴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참고인 진술서 작성까지는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저는 혹시 몰라서 그 참고인들과 통화내용을 녹취해두긴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술서작성을 설득해보고 정 안되면 그 녹취라도 경찰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형사사건으로 1심무죄판결 받았지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선고일은 5월21일 입니다.만약 2심까지 무죄이면 1심때 사선변호사 선임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는지.언제 청구해야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시크한캥거루163배상명령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로?남양주지원에서 형사1심 소송이 진행중이고 시기,횡령사건들이 여러 건 병합되어 진행중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관할법원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서류를 보내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사체검안서 vs 사망진단서의 차이는?어떤 경우에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사체검안서가 나오나요?사망원인등에 따른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이고 한계점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학교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왕따시키는거 학폭인가요?중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말자체를 걸지도 상대자체를 안해주는등 왕따를 시키는거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괴롭히는건 없어요 동성애자라고 욕하거나 혐오표출도 안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성애자라여도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했는데도 반아이들은 싫다고 거부를 했어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저는 고소인입니다.아래와 같이 검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갔네요.법원에 전화해서,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더니,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넘긴 서류일체의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싶습니다.위 1, 2번을 제가 직접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쓰기 위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서류를 받아놓으려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제가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한 피해금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해서 황당했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확보해서 검찰의 청구가 잘못됐음을 민사에서 입증해보려고 합니다.답변으로 도와주시면 서로 관계맺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무고죄 성립 가능 한가요? 문의드립니다**허위의 사실**: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다 확약서및 확인서를 작성한날 고소인과 피의자와 주차장에서 만나 커피숍으로 이동 중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 하여 무서움에 고소인이 커피숍에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 주장2.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3. **고의성**:확약서 작성한 날 당시 피의자가 협박 한'사실이 없음음에도 협박 당했다4. **법적 결과의 발생**: ,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고소당한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청순한감자칩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2020.03.27형사판결후 당일 항소장제출함.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인지요?아직 항소 재판부는미지정입니다.항소이유제출통보일로 부터 20일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