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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역대급푸른밀크티sns광고 효과없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영상이 첨부가 안돼서 캡쳐로 첨부해요.막 저렇게 한달 안에 -7키로 이상 안빠지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거 진짜일까요? 만약 한달안에 -7키로 안빠지고 환불도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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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형사소송법상 국외 도피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여 국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그 정지된 기간만큼 공소시효의 완성 시점이 뒤로 밀려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후에 다시 새로운 국외 도피 기간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최초의 공소시효 만료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국외 도피로 인해 이미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CCTV무단설치로 경찰서 신고시 꼭 변호사 필요한가요?경철서 신고하고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사장이 처벌받게되는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한 사안인데 그냥 고소장 접수하면 끝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월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을해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갔더니 보안수사요구가 떠있었습니다 21일건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송치를 받았고 22일에 보완수사요구가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검찰 보완수사요구는 피의자한테 잘못하면 송치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공익으로 알릴시에 사실적시명예훼손면할려면혹시 안경쓴상태에 두눈가리고 마스크 쓴상태로 헬멧만있어바도 혹시 사진올릴시에 피해를 당한것에 범죄예정알릴시에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사실입증있어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소지죄로 조사 가능성 큰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전이나 포인트 등의 거래는 일체 없었고 그냥 올라와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엔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운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상 다운후 바로 몇번 시청을 했는데, 보면볼수록 의상이 교복인것같아서 아청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한 시점부터 3~40분 정도 안에 삭제 했습니다.의상을 제외하고는 영상의 내용이나 음성을 모두 고려해도 아청물이라고 생각 할 수있는 점은 없었습니다. 발육상태를 고려해도 성인이라고 생각할만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청물 소지죄로 조사를 받을가능성이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고의성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전이나 포인트 등의 거래는 일체 없었고 그냥 올라와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엔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운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상 다운후 바로 몇번 시청을 했는데, 보면볼수록 의상이 교복인것같아서 아청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한 시점부터 3~40분 정도 안에 삭제 했습니다.의상을 제외하고는 영상의 내용이나 음성을 모두 고려해도 아청물이라고 생각 할 수있는 점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물소지의 고의성 등이 인정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통장에 3천만원이 들어왓는대 신고를해서제목대루구요. 통장이 뮦엿는대 풀수잇나요?비대면이 안되니 불편하네여 은행에 의의 제기하면 풀수 잇나요대출을 받게 해쥰다고. 제계좌에 돈을 넣어서 신고 당햇습니다 카톡내용은 잇고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꿈을꾸는문어모르는 남성이 집앞까지 따라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남자친구집이 13층입니다. 상향행 엘베였는데 12층에서 어떤 남자가 탑승하더니14층을 눌렀어요. 이때부터 느낌이 안좋았어요.전 13층에서 내렸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3~4분 뒤에그 엘레베이터에서 탔던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바로 집 내부 인터폰 화면을 찍었고 외부에 있던 남자친구에게이 사실을 알렸습니다.주말이라 다음날인 월요일에 CCTV를 확인해보니14층에서 내리지 않고 저를 따라서 13층에 내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입주민인지도 파악이 안된상태인데참고로 저는 주말에만 방문합니다.1. 경찰에 신고 기록이라도 남겨놔야하나요? 2. 저 남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큰가요? 3. 수가 다 보이도록 행동한 심리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밀어서 여는 회전문의 경우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물 출입구가 회전문인데 자동 회전문이 아니라 수동 회전문이더라구요. 이 경우에 적당히 성인 남성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속도로 미는 경우에 타인이 멍때리든 해서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타인이 예상치 못하게 세게 밀어서 다친 경우에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