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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맑은시냇가목욕탕에서 70대 3명이 사망한 사건?포털사이트에서 헤드라인을 보니 한 목욕탕에서 70대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목욕탕이면 그 원인이 감전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형법 미수범 조항(25, 26, 27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형법 25조(장애미수), 26조(중지미수), 27조(불능미수)의 의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25조 장애미수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감경의 기준이 기수범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제가 위의 사진에서 첨언을 한 것처럼26조 중지미수, 27조 불능미수 역시 감경의 기준이 기수범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가젤188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 ⠀ ⠀ ⠀ .롤하다가 먼저 시비털길래 ㅇㅇ 애@미 발가락 3개 발가락 빨고싶다 했는데 고소먹나요?⠀ ⠀ ⠀ ⠀ ⠀ ⠀ ⠀ ⠀ ⠀ ⠀ ⠀ ⠀ ⠀ ⠀ ⠀ ⠀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구매대행 업체의 자금반환 거부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법의 무지함에 공포를 느끼는 요즘입니다사건은 22년 구매대행업체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였는데요두제품이었는데 시간을 계속 끌길래 언제 쯤 되냐고 물어보니 물건 하나가 재고가 없다며 3배의 금액을 지불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3배의 금액을 지불하기가 껄끄러워 물건 수량을 축소하였고하나는 정상으로 받고 하나는 아주 소량으로 받아 상당한 금액이 남은 상태였습니다남은 금액을 환불 요청하자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법으로 돈을 줄수가 없다며 우기다가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니쌍욕을 하며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2-3년에 걸쳐 큰돈을 들여 민사소송을 이겼는데요이긴 후에 당신 말대로 이겼으니 돈을 달라고 하니 또 욕을하며 무시하더군요조선족들을 저한테 보낸다고 하면서작년에 경찰서에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사기는 안되고 횡령으로 고소 할수 있다고 하여고소 진행하였는데요무죄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내용인 즉슨 판례로 보아 구매대행 업체가 물품 대금을 받는 순간 구매대행 업체의 돈이 된다는거에요여튼 금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네요돈은 못받았는데 고소를 당하는 상태이네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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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미성년자 10대 학생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면허는 몇년 동안 못 따게 되나요? 벌금형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제 돈을 빌린사람이 거의 1달째 전화가 안돼요제가 2월 16일까지 돈을 받기로 하였었는데 제 돈을 빌린사람이 카톡은 계정이 정지가 되었는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뜨고 20일부터 3월 10일인 현제까지 모든 전화가 부재중만 됩니다 이 건으로 화성 서부경찰서에도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뚜뚜소리만 나고 아직 증거를 언제 내러오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귀여운수양버들사기죄 구약식 결정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에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한 문의를 올렸었는데요.2025.02.28 검찰에서 구약식(벌금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법원사건번호까지 확인 완료하였는데요 이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아무래도 판결까지 오래 걸리겠죠..?법원에서 판사님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하시면 약식명령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지인 집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식명령문을 수령하지 못할텐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감각적인귀뚜라미작년에 중고로 산 물품이 가품이라는데 사기가 맞나요?작년에 당근에서 에어팟맥스를 샀습니다.비싸서 많이 쓰고 다니지는 않았고오늘 연결하려는데 연결이 자꾸 안돼서 서비스센터 갔는데 가품이라고 하네요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에어팟맥스 정품이라고 속아서 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상사조20강력범죄 전력있는 자의 배달업무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숨기고 배달 업무를 경우 숨긴 기간동안의 배달급여도 몰수하나요?우선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호기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있는 자의 배달업무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전과를 숨기고 배달 업무를 한 경우 숨긴 기간동안의 배달급여도 몰수하나요? 아니면 숨겼지만 노동급여이므로 몰수를 하지않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성년자가 새벽에 피시방 몰래 들어갔을 때 처벌.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고 몰래 야간에 피시방을 들어가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또 알바생이 미성년자를 신분증 검사(물론 위조나 도용이겠지만 속아서..)를 해서 들여보냈다면(cctv에 찍혀있음) 업장은 무혐의 인가요?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