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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형사고소시 변호사선임 단계및 비용에 대해안녕하세요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00프로라고 말은 못하지만 사기죄입증을 위해 갖고있는 증거가 어느정도 있으며 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줄수 있는 참고인도 몇명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해서 선임없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상대측에서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응을 한다면 저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할것같은데 이때 처음부터 변호사선임을 하는것과 중간에 하는것의 비용차이가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선임없이 해서 이후 검찰에 송치된다면, 제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살빠진판다절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3년동안 일한 근무지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함사장님 집에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지냈음월급을 못받아서 돈이 없다보니 사장님 물건을 중고로 판매사장님이 절도죄로 고소함 사건이 있고나서 원래 일 하던 곳은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생활은 그 사장 형 집에서 지냈어요 일 마치면 다른 곳 가지말고 집에 와라절도 해놓고 뻔뻔하게 그럴때냐 등등 모진말 폭언 욕설을 엄청 하며 갈굼을 빈번하게 하였습니다 친동생을 불러 니네 형이 이런 짓 해서 니를 불렀다며 친동생 한테도 니네 형 이제 깜빵갈거라 마지막으로 보라고 불렀다고 말을 하며 동생이 겁을 먹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 휴대폰을 뺏어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여자친구랑 나눈 대화 갤러리 등등 휴대폰을 뺏어감 참다못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본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본가에서 자고 있었는데 학교가는 동생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사장형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 열어라 하고 저희집에 침입해서 합의서 적게 차 타라고 집 밑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 앞으로도 찾아갔고 제가 이번에 다른 직장에서 일 하는 가게로도 찾아와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하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는등 이런 상황입니다 글이 지저분 하게 적혀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쇼 절도를 하였다는건 정말 잘못된 행위가 맞지만 상대쪽 사장이 저한테 행동 하였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계약금 700만원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은것특장계약금 700만원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은것은 재산상 이득으로 볼수 없는 것 인가요? 영업부장과 특장계약을 하였는데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영업부장은 계약금을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 소송 사기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연락 자주 보내는 거 문제 되나요???여자랑 중고거래 앱에서 대화하다 연락하게 되었는데다른 앱을 통해서 연락하던 도중에 상대가 최근들어 답장이 굉장히 늦어서 제가 좀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분명히 일어났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답장이 없어서 몇십분마다 뭐함, 자는중? 이런 식으로 연락 보냈고요혹시 연락하던 앱을 지웠나 싶어서 처음 연락하게 된 중고거래 앱으로도 메세지 보내보고 그것도 안 읽었길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연락 보내기도 했습니다.근데도 안 읽었더라고요저한테 연락하기 싫다고 한 적도 없고 절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연락을 하기 싫었다면 차단했거나 친구 삭제를 했을텐데 그러지 않았고요 제 메세지 자체를 안 읽었습니다...답장 없다고 연락 자주 보내는 거 혹시 문제 될까요?상대가 연락하기 싫다 한 적은 없습니다.차단 한 적도 없고 연락 그만 보내라 한 적도 없어요지금 뭐하냐, 아직도 잠? 이런식으로 보내고계정 새로 하나 만들어서 다시 연락 하는 거 혹시 스토킹으로 문제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가 될까요?제가 중고물품 판매 중 시간이 안될 것 같아 거래가 힘들것 같다고 구매자분 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아직 돈을 받지 않았으며 물건도 배송을 안보낸 상태입니다. 문제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면허 취득전 무면허 운전 처벌기준..현재는 면허가 있고 과거에 취득하기전 무면허운전을 한게 적발이 된경우 (CCTV나 촬영등) 이런 경우 지금와서 상대방이 증거제출을 하면 현재 면허는 취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원고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로 인해 패소를 하였고 이사건을 밀미 삼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하여 원고가 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지불한 차값도 못받고 차량도 피고가 회사 명의로 사용등록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고소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는 피의자 김O수가 고소인을 상대로 진행한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고소인이 전부패소한 것에 불과한 점소송사기 성립이 되지 않나요원고는 1억2천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메미전에 전남친에게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냈었는데 절 고소했던 전남친이 자꾸 제 틱톡에 좋아요를 누릅니다제목 그대로인데 제가 역고소할수있나요?만약에 할수있다면 어떤걸로 고소할수있을까요정신과 8년동안 다니는중이고자꾸 좋아요를 누르길래 틱톡디엠으로 전남친한테“ ? ”이거 하나보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카톡 프로필 사진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예전에 아하에서 봤는데, 그러면 카톡 대화 전달을 위해 캡쳐할때 상대방 톡이 같이 캡쳐되어서 그 프사도 같이 전송되면 얘도 저작권 문제는 없겠죠? 2차 창작도 아니고 그대로 프사로 쓰던거고 그 프사조차 문제가 안되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우리나라에서 공직제보다는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공익제보자는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보호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