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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해파리무침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할지 궁굼합니다제가 대학 조별과제를 진행하던 중 다른 팀원들이 계속해서 카톡을 읽고 대답을 안해서 "그냥 나 혼자 할테니까 나중에 딴지걸지 마라. 대답."이렇게 보내며 팀원들의 이름을 맨션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지 꼭답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인데요.현재 세입자가 수개월째 월세를 체납하고있고,계약기간도 이미 끝났는데도 퇴거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500깎아달라해서, 그당시 현시세보다 싸게 계약했습니다. 그후에 5개월정도 월세를잘내더니. 보증금에서 천만원을 어머니 병원비로 일주일만 쓰겠다고 빌려가고.이후 월세및 보증금을 송금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더니 계속 지키지않습니다.제가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우편물을 안받아서 직접찾아갔더니,자발적으로 각서를 써주고 본인이 퇴거날짜를 명시했는데 그것도 어기고,계속이사를 미뤘습니다. 계약은이미 만기되었으며,보증금도 다까인상태인데,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줬더니 이제와서 저러고 거짓말만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능한가요?자그만치 17개월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탈한까마귀95전여자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단당한상태입니다연인시절 2022년에 약2500만원정도 빌려준적있습니다 사유는 그당시 여친이 여친의 언니적금과 어머님 가게 보증금을 도박으로 탕진해서 저한테 빌린거구 빌리는 당시에는 매달 50씩 갚는다는 말까지 했지만 2024년엔 이별통보까지 하고 현재는 헤어진상태인데 제가받은돈은 130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최근2025년 3월경 본인 현재 남친과 친구들한테 빚이있다며 이빚을 갚아주면 저랑 다시 사귀어 준다해서 저는 아직 마음이 있어서 그빚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600정도된다 해서 제가 입금을 해줬지만 이금액도 도박으로 탕진하고 현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이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을 했지만 매달30씩 변제하겠다 하고 아니면 신고하시라 이러는데 이럴때는 이자까지 쳐서 소송이 가능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호객행위를 물리치려고 거짓말한게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호객행위 하길래 학원 늦었다했더니 대학생이냐길래 대충 네네 하고 갔는데 대학생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강력 범죄에는 어떤 범죄 유형이 있는가요범죄에도 단순 경범죄와 그리고 강력 범죄로 나뉘어져 있는것 같더라구요그런데 강력범죄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범죄를 가르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중에 암수 범죄라는 것이 있던데요 암수 범죄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에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중에암수 범죄라는 범죄가 있던데요 암수 범죄라고 하는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윤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로 받는가요우리나라 대통령 2번째로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정도형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탄핵 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이 2024.12.3일 비상 게엄령 사태를 저질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헌법 재판과 전원일치로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오늘부터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탄핵재판과 다른점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진단서 제출하면 법원 재판에서 감경이 되나요?안녕하세요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진단 받은 진단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법원 재판에서 실제로 감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도 처벌받나요?화물차 차주가 고용한 기사에게 과적단속을 피할 목적으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할 것을지시하였으나 기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동법 제81조 1의2에 따른 행정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교사죄의 예비 음모(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