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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피드 글에 키 크고 잘생긴 수염 많은 멜돔 찾아요. 라는 글을 적고 이후 그 글을 보고 "키 크고 멜돔입니다." 라는 디엠이 왔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일반인이 현행범체포 할수 있는 경우에형소법에 일반 사인도 현행범체포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형법에 규정된 범죄, 특별법, 과태료 로 처벌되는 범죄등 모든 범죄에 대해 현행범체포 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피해자이고 변호사 선임했을경우 검찰송치후 기소후 해야할일형사소송 피해자입니다 현재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선임되면 변호사님이 어떤일을 해주시는지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1. 검찰송치후 하시는일2.기소후 하시는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자유형미집행자 집주인 연락....저는 형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을 받앗습니다그리고 항소를 하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하엿습니다지난 4월 4일 에 상고 기각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이 확정이 되엇습니다 어제집주인한테 연락이 온모양이더군요 원래잡으러오기전에 집주인한테 연락하나요 저는 주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오늘쫓겨나서 여관방에 있어야합니다집주인이 범죄자하고는 나가라고 하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환영받는고구마라떼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이라고 카톡이와서 곧 집으로 송달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정해준 기일에 참석하라고 카톡만 받았고 법원에서 기일정해지면 또 카톡이오나요???그전까지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전부 작성해놔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실용적인지휘자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게시글을 올렸는데요제가 받은 물건들을 확인해보니구성품도 다르고 브랜드도 달랐습니다.그렇기에 더 정황하게 찾아보기 위해 넷상에서 봤는데요제가 받은건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제가 받은건 'solar marine'이며 상대방이 올린 사진에 브랜드와는 다르다는걸 확인할수있습니다.상대방이 올린 판매사진은 3.3m 럭셔리형이네요. 근데 또 판매 설명란에는 1.75m라고 써져있습니다.현장에선 대충 겉만 훑어보고 왔고요. 이에 따른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상대방이 확인하고 사지않았냐며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절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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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머리가아프다무면허운전 결격기간 수정이되나요?2024.11.26 무면허적발되었습니다. 퀵보드음주로 면허정지기간이었습니다. 그후 대중교통이용하며 6개월정도 잘다니고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청에서 2025.6.26-2025.6.26 으로 취소통지서가 왔는데 처음에 조사받았을때도 이파인에도 11.26부터 결격기간이었는데 갑자기 바뀌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견한오솔개199백해룡 경정과 관련된 마약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와 음모가드러날 수 있을까요?어떻게 마약 사건 그것도 파면 팔수록 역대급이라고 하는 마약 사건을 진상을 파헤치는데 있어서 왜 그것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이 좌천되거나 경질되는 일을 겪어야 할까요 뭔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과 배후가 뒤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는 직접적으로는 세관 그리고 검찰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단순한 음모론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이 의혹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수급자장애인 벌금형 도와주세요ㅠㅜ제가 지금 벌금형300이 떨어졌습니다기초수급자이고 지적장애인에 임산부인데제가 알기론 사회봉사가 가능해서 여쭤봤더니직원이 일단 수급자이면 가능한데장애인이면 판사입장에서 어쨌든 사회봉사도 일을하는건데장애가있으면 일하기힘들어서 기각될확률이 높다고하거든요ㅠㅠ이거 구치소밖에 답이없는건가요?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생동감있는보더콜리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은 뭔가요?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과 각자의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전대통령이 있던곳이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를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