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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돼지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분한태양새86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 사는 누구인데요.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아 맞다 음…제가 얼마전에 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그럼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오는지요.이 글을 보시면 간단하게라도 답미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다.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현행범체포의 적합성 신분확인후 체포주인의 오인신고로 출동한경찰에게 현행범체포가되었습니다.업무방해신고가 되었는데 경찰은 주인말만듣고체포를 햇는데 잘못된 직무수행이 있었습니다.업무방해한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얘기하고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4명이 왓는데경찰이 가게로 들어가기전에 주인과 손님이 나왔고경찰한명은 수갑을 미리꺼내놓았고 누구냐고 묻자저를 지명하는순간 수갑을채우고 파출소로데리고가서 수갑을 풀어주었고 저는 억울하다고얘기를 햇는데 들어주지않아서 소리를 질럿는데또다시 수갑을 채우는과정에서 제가 반항을 하는데오른쪽얼굴이 쇼파에 부딪혀 이빨이 깨졌습니다.경찰의 체포과정이 정당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호기심있는청국장청소년 불법 도박 했던거 질문이요!!저는 중2때 win? 에서 50정도 쓰고 인출하고 다했는데 학교측이 알아서 징계먹음. 지금 고1인데 아직까지 경찰에 문자온거 없는데 ㄱㅊ 하겠죠 이제 안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전금법은 뮤조건 구속인가요그냥 전금법으로만 공소장에 날라왓은댜 19일 재판입니다 전금 하난 대구 서뷰지원 5월 재판이구요3월19일은 대구 지방법원입니다 국선 신청 햇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실질적으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제가 일부로 한건 아니어서 고의가 없으니 문제는 안될거 같긴한데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패널티를 회피하는게 금전적 이득을 얻는게 아닌 이상 형사적 문제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호감이넘치는킹크랩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약 한달전쯤 번개장터에 오토바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서 50만원에 하자다 제기한상태로 묻고 따지지도 말고 50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전문 업자 같은 사람이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으로 하자로 문제제기 안할테니까 10만원 깎아달라 하였고 제가 수락했습니다 서류랑 번호판은 택배로 보내기로 하여서 선입금 20만원 받고 서류 번호판 도착하면 나머지 20주기로 하고 1주일이 지났나 서류가 도착한겁니다 그러자 구매하신분이 구청에 폐지하러 갔는데 세금 2만원이 나왔고 상태도 너무 안좋다고 하면서 10만원을 더 깎아달라해서 30만원을 이체받았고 거기다가 세금 2만원을 저보고 부담하라 하면서 이체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깎아놓고 달라하는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말이 너무 안통하길래 말일날 보내준다 하고 거의 4주 지났나 돈 보내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못보내겠다 내가 줄 의무가 없다니까 보내기로 한 대화내용 다 있다고 기만으로 내일 경찰서 가서 진정서 넣고 신고하겠다 연락하지마라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갈거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전형적인 허위수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시도경찰청 이송될려면 조건이 뭐나요일반 지역 경찰 수사팀에서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이 진행될려면. 조건이 뭐가 있나요지역경찰서와 시도경찰청. 뭐가 다르나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이 더 수사잘하는거 맞나요 더전문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혹시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해 처벌받나요? 만약에 하메네이랑 그의 장군인 카셈솔레이마니를 찬양하면 처벌받나요? 실제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변론기일이 내일이네요 궁금해요제목대로구요 못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사문서 위존 제가 자수해서 그렇게 된거구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대뷰 업체에서 받을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