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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쿵거대한은행나무암표를 거래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입건 안되게 가능할까요?일단미자, 소액, 초범, 매크로 X (직접 예매) 입니다.상대방도 미자입니다.8만원 이상을 10만원대에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배송지 변경으로 구매를 원하여 배송지를 변경하고 판매를 마쳤습니다.티켓 실물을 판게 아니라 티켓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행동을 판매한 거니까요.하지만 이후 티켓사측에서 공연 입장시 본인인증을 해야 입장이가능하다고 갑자기 정책을 바꿨고, 따라서 티켓을 구매자가 받아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른 환불 의무 같은 것은 저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래를 마쳤으니까요.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티켓을 못쓰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카톡으로 대화중이었기에 무지성 신고 위험이 있어 차단했습니다.그 이후 티켓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하지만 배송이 시작되기 며칠 전 제 집으로 배송지를 변경하였고 혹시 정책이 다시 바뀌어 본인인증을 안해도 입장이 가능하게 될수도 있으니 다시 배송할 의향을 가지고 티켓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대로 공연은 끝났고 구매자가 이 사실을 신고한것 같습니다.경찰에게 계좌를 추적당해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고 지금은제 주소 근처 경찰서로 보내져 담당 형사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궁금한건 4가지 입니다.경찰이 불입건할 만한 사항일까요?입건하더라도 불송치할까요?만약 불입건하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입건을 안해도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갈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군대에서 범죄를저지르면 군교도소로가나요 ?만약에 군대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럿을경우에는 군교도소로가나요 아니면 상황에따라서 사회로나와 사회쪽에있는 교도소로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럭셔리한콘도르290일반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일반 경비원이 경비업법의 업무범위가 아닌화재 경보시 방재실의 화재 수신기를 임의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사례나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떠한 사례나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너구리2미신고가상자산거래소인 mexc거래소의 현물코인이 통정거래를 하는듯한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통정거래를 해서 거래량을 늘려 비싸게 팔 속셈인거같은데 신고하면 처벌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수사결정통지서는 언제오나요???고소한거 사법포털들어가서 보니까 10일전에 불송치라고 결정됐는데 고소인조사하고서 지금까지 문자나 우편 아무것도 안와서 수사결정 통지서는 언제오나요?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신상정보등록자 워치 LTE개통시에 신고해야되나요?새로운 번호 하나가 생겼는데 원넘버 사용중입니다 기존에 쓰던 번호로 연락해도 워치핸드폰 둘다 연락옵니다 워치번호로 연락해도 제폰으로 연락오는데 신상정보변경 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 한마리의 늑대도움이 필요해 올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안녕하세요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무에게 말 못하여이 글에 올립니다7월7일에 틴더 라는 친구 앱에서 예쁘신 여성 분을 만나 카톡까지 친구가 되었어요그 여성은 다름이 아닌 꽃뱀이였죠 사건은 7월 8일이러저런 이야기 하다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잘 알려 지지 않는 사이트에 bj 활동을 하고 있었던그런 꽃뱀 이였습니다저에게 방송 하는데 악행 팬이 이상한 요구를 한다고도와 달라고 하여 저는 잘 보이고 싶어서 알겠다했습니다 라이브를 볼려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기어려워 다이아 등급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되서 퀵서비스 패키지 하라고 하여했는데 고객 센터에서 안되서 한번더 결제 요구그리고 환전을 해야하다고 금액이 높다고 허락 받아야 한다고 더 많은 거금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해외에서 돈세탁 해야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이상한 낌세를 느껴 경찰에 신고 하고모바일 접수 했는데 그쪽에서 경찰서 접수까지 해야한다고 하여7월 10일 마포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고 7일 뒤 연락 두린다고 하여 기다려서 본가에 내려와기달렸는데 10일 지난 지금도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그꽃뱀은 대출을 요구 하고 경찰 분들 믿고시간을 끌었는데 샤이트는 막히고 도희라는 꽃뱀은연락 두절 경찰 분들은 감감 무소식 입니다카톡, 샤이트 캡처 본도 있고샤이트 이름은 신세계 tvbj 이름은 구름그 꽃뱀 카톡 이름은 도희큰 거금을 사기 당해서 요즘 잠도 못자고 안절 부절한 상태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피해 당한 금액이 560만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짓굳은왈라비80음주운전후 폭행까지 했다면 처벌관련음주운전을하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까지 하게 되었다면 두개의 죄목 같이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폭행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나요?어떤사람이 음주운전중 폭행사건이 있다면 폭행죄가 더 크기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는다고 어이없는 소릴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참매216요즘 우리나라 감옥에 젊은이와 중년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이유옛날 우리나라에는 젊은이와 중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에 신고당해 체포를 당한 뒤 감옥에 갔어요.하지만 이번에는 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요즘은 노인들도 길에서 무단황단과 도둑질, 아랫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하더라고요.왜 하필이면 점점 노인들이 젊은이와 중장년층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나요?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가 어려워졌나요?아니면 옛날에 범죄를 저지르다 감옥에 간 젊은이와 중년이 오랜 세월을 보낸 일 때문이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고문을 하는건 과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나요?영화나 기록을 보면 과거에는 고문을해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이런 고문을 과거에는 합법적으로 인정을해서 했던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