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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 고지서 한달안에 오나요? 아니면 판결문 나오고나서 바로 나오나요?판결문 나오고 나서 벌금고지서가 바로 나오나요?아니면 한달지나고나서 벌금고지서가 나오나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배임수재죄라는 죄목이 있던데...이건 단 한 명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혐의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밌는꿩170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감경 여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약 2,400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익명 신고로 적발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 4배 약 1억 원 정도를 통보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경찰 송치 전이고,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판단이라 말한 상태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벌금 4배를 확정 통보했는데, • 이 금액은 감경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 자진납부나 생계곤란, 초범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문가(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2. 형사처벌이 실제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초범이며, 현재 반성문·탄원서·환수 의사 등을 준비 중입니다. •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요? 3. 제가 부정수급 당시 남편은 다른 회사(정상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그런데 제가 부정수급한 금액 계산에 남편 육아휴직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도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해병대 박정훈 대령같은 경우에는 무슨이유로 이슈가 된건가요오늘 특검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사건에 2심 항소를 취하하고 무죄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병대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이렇게 이슈가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언제시작해서 언제 결판이 나는가요2024.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번 구속되었다가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특검이 다시 구속심사를 신청했는데요 언제 구속이 될지 않될지 결판이 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준엄한도다리킥보드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5월 19일 공용 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피해자 발목 인대 파열 4주 진단, 후유장애 진단서 없음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2인 탑승, 헬멧 미착용(공용 킥보드에 헬멧 미제공), 도보로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 연락처 제공 의사 및 병원 갈 것을 권유했으나 그 당시엔 피해자가 괜찮다 하며 거절 후 대략 3일 뒤 경찰에 신고, 신고 사실 알게 된 후 킥보드 회사 보험 접수 및 성실히 대응, 피해자가 생일이 안 지난 미성년자라 비해자 엄마가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과정 진행,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우리 측에 심리적 정신적 압박 지속적으로 가함, 보험 담당자 배정 후에도 담당자가 아닌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락 계속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 처벌을 원한다는 둥 심리적 압박 및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자 내용, 치료비 총 대략 150만원 나옴, 보험금으로 약 300만원 산정되어 지급 예정, 피해자 엄마 측이 보험금 외에 추가 합의금 200만원 지급 요청,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합의 불가한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송금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명랑한잡채경찰서 유치장 면회 강아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경찰서 유치장 면회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혹시 강아지가 (안거나 가방에 넣고)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수사이의로 사건이 검찰로 갔는데 경찰송치라고 되어있네요이건 뭔가요 조사가 더 필요해보이니 검찰쪽에서 조사를 위해 일단 조사를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이러면 진짜로 문제 없나요?????만약에 제가 뭣도 모르고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해달라고 하거나 제가 그 금액을 사비로 채우면 문제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아무나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법부의 판결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제도의 배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