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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잖아요..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뭐 원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대부분은 없겠지만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허락하면 담임교사가 학생소지품검사 해도되나요?학생부모가 담임교사한테 소지품검사하고 술담배가 있으면 압수해도 된다고 허락하면은 학교담임교사는 학생 소지품검사와 술담배 압수해서 버려버리는 처분을 해도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방첩사령관 등 일부 증인들이 증언을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증언거부로 처벌은 받지 않는가요?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방첩사령관 등 일부 증인들이 증언을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증언거부로 처벌은 받지 않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헌법재판관 법복은 약간 붉은 자주색인데, 일반 법원의 법관복장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헌법 재판관 변론 심리 장면을 보다보면, 헌법재판관 법복은 약간 붉은 자주색인데, 일반 법원의 법관복장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강한날쥐280전세버스협동조합 1대로도등록 가능전세버스 협동조합은 차량 1대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협동조합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전세버스회사면 특별시 광역시 20대 도는 10대 등록해야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변호사 선임을 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어이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서 의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경유확인서에는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건이 끝날때까지 해 주는건가요?아니면 다시 재선임을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웅장한김치전펫샵 새끼강아지 사전에 듣지 못 하고 계약서 상에도 건강상태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부정교합이 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본인은 계약서에 미기재 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애완동물 (몰키) 을 OO샵 시흥점에서 분양비용 250,000 원, 동물등록비용 50,000 원, 평생 메디컬 케어 서비스 300,000 원, 2개월 3대 질병 보장 금액 50,000 원 일금 원정 도합 (₩ 650,000 원) 주고 2025년 1월 30일 분양 받았습니다.그러나 위 애완동물을 분양받은 지 5일만에 구강구조의 기형 사실 (부정교합, 언더샷바이트) 을 알고 이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 문의 및 환불 파양 요청을 하였으나, 위 애완동물의 구강구조의 기형은 샵 기준에 부합하는 선천적 기형이 아니라고 번복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샵 기준에 부합하는 선천적 기형에 무엇이 있는 지 미리 고지 받은 바가 없습니나.입양 당시 계약서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건강상태 부분 등에 기재되지 않은 애완동물의 구강구조 상태가 정상적인 교합의 상태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소비자는 괜찮을 지 아프진 않을 지 강아지 치과의 병원비는 일반 병원에 비해 높은 편인데 병원비는 어느 정도 나올 지 어떻게 케어해야 할 지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심각한 부정교합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과 타 펫샵 사장님들의 소견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생긴남생이284혹시 이 상황도 증거인멸죄에 포함될까요?제가 현재 폭행죄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습니다경찰한테 cctv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상황의 처음과 끝의 cctv는 있는데 그 쪽이 cctv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곳에 가보니까 cctv가 있었고 그 당시 영상을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혀 접촉이 없었죠경찰한테 이 영상 3 4일뒤면 삭제된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봐달라고, 오늘 오냐고 하니까 내일 보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니 경찰이 가봤는데 설 연휴여서 안된다고 하고 나중에 가니까 삭제됐다고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제가 찾아간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이 토요일~ 설 이거든요경찰이 피해자 쪽을 좀 옹호하는 느낌도 드는데 영상확보도 못했다고 하니... 이거 증거인멸죄에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업무상 횡령의 기수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했습니다고객을 속여 돈을 받고 횡령하였습니다그런데 본인은 고객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돌려줬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이 경우에 횡령의 성립시점이 궁금합니다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횡령은 성립한 것인지(안 돌려줬을거 같지만)돌려줬다면 횡령죄가 성립 자체를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지지받는밀면핸드폰대리점직원이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에선 형사고소 안되나는데 어떻게해야하지요?엘지휴대폰점장이 실적때문에 제명의로 두세달정도만 계통하고 기기값도 안나가게 하겠다해서 했더니 알고보니 중고로 되파는 일을하고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한 60명정도가 그렇게 피해를 당한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에선 형사고소 안된다하고 민사로도 하기힘들다하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답답합니다 저는 90만원정도고 많은분은 몇백이라고 하더라구요 엘지본사에서도 알고있다고는 하던데 이걸 어떻게해야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정말 이게 사기죄가 안되는건가요?대납사실을 알면 사기죄인된다고 경찰이 그랬다는데 믿고해준건데 도박하느라 쓴 금액을 무조건 다 갚아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