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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나치게귀여운누룽지1심 판사에게 관할 변경 요청과 항소심 관할에 대한 질문사는곳은 포항에 삽니다 고소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범죄발생지는 저는 포항에서 했고 카톡으로 전송받은 고소인은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되었길레 정식재판 청구하러 가는김에 법원 옮겨 달라고 서류까지 작성 해서 냈는데 1심판사가 포항지원으로 안옮겨 줬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항소심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선변호인이 활동기간종료로 사임했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재가 사는곳이랑 최대한 가까운곳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가능여부가 어떻게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어떤 사건에대해서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요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효의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튼실한목련넥슨 계정 구매 otp를 중간에 안열어준거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1년전에 아이디 계정구매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그리고 잘사용하다가 잘안했었는데그계정 구매사이트는 nexon입니다근데 메이플랜드 라는 게임을 했었는데그게임은 넥슨오티피가 무조건있어야 사용할수있습니다그계정을 구매했을때는 otp가 없었고 나중에4월에 otp가 생겼을때 계정구매자께서 풀어줬었습니다 2024년 4월에근데 문제는 이제 2024년 9월쯤에 계정판매가 otp를 자기가 쓰고싶다고 카톡이 왔고 풀어주고 무조건 다시 풀어주겠다고 카톡으로 말을했었습니다 제가다시사용할때 풀어주거나 아니면 otp를 제꺼를 불러주기로근데 갑자기 2025년 2월쯤에 부탁을했는데계정판매자가 자기는 otp를 풀어줄 의무가 없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근데 이게 아이디 구매사이트에서 물어봤을때 민사쪽으로가야한다는데일단 제가가지고있는건 구매당시 샀던 계약서를 가지고있습니다이야기를 정리를하자면 일단 저는 구매를 했고 처음샀을당시 2024년 2월에는 otp 를 안해도 계정접속이가능했습니다하지만 2024년 4월부터넥슨 otp를 해야지 꼭접속이가능했고 그때 계정판매자는 잘풀어주고 제공기계에 otp등록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후 제가 계정을 잘안하는걸 보고 otp를 풀어달라요청해서 다음에 제가 플레이할때 otp를 해준다는 카톡을 했고 그내용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형사쪽으로 갈수있을까요? 결국 아이디는 있는상태이지만 지금 주인이 otp를 열어주지않아서 게임에 접속을해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수없는상태입니다 이건 그당시 그분과 계정구매사이트에서 썻던 계약서의 내용일부입니다 제3조 3항을 보면갑을 을에게 본인인증요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에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하여튼 궁금한점을 정리하자면1.다시 otp를 풀어준다했는데 안풀어주고 저를속였으니 사기에해당해서 형사소송을할수있는지2. 샀을당시에는 otp가없었지만 중간에 풀어주고 아이디를사용잘할다가 잠깐사용하고 풀어주겠다했는데 갑자기 풀어줄의무가없다면서 안풀어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승소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 궁금합니다제3조3항에 의하면 본인인증을받았을때는 무조건 풀어줘야한다고 하는데요3.그리고 궁금한것은 만약 1번에 의해서 형사소송이안된다고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길확률이 큰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민사소송으로가야한다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쉽게이길수있다면 민사소송할계획이지만 계정구매를 한돈보다 더많은 비용과시간이든다면 안할생각입니다 판단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절도로 의심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사짐센터에서 직원으로 일을하고있어요 1주일전쯤 이사를 했던 집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기억을 해보니 제가 짐을 쌋던 방이었더군요. 기억으로는 자그마한 3단서랍장이 있었고 그위에 화장품들이 왼쪽 상단중심으로 올려졌던거같아요바구니에 화장품들을 넣으며 보니 외국 지폐한장이 눈에 띄더군요..처음보는 지폐라 한번 쓱보고 이런지폐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 마지막에 지폐를 화장품위에 올리고 비닐로 덮고 짐을 날랐고 이사간곳에서는 제가 그 바구니정리는 못했어요...그 바구니는 누가 정리하였는지는 모르겠고 일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는데 몇일이 지나서 돈이 없어졌다 연락이 왔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폐를 본기억이 있어서 지폐를 본기억이 있고 그때 바구니에 넣었고 정리는 내가 하지못했다 말했어요..날마다 하는 일이라 그집이 그집같고 저집도 그집같아 확실한 기억은 아닌거 같다 말했어요그러니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군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저야 가져간 일이 없고 떳떳하지만 왠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같이 일한저흘 못믿고 의심하며 분하고 서운도하고 머리도 아프고 심장도 요동치고 잠도 재대로 자지도못하고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아야할까요?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하나요?같이 일한사람들 전부 조사는 받겠죠? 나중에 무고죄로 제가신고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판례문구(일부) 해석관련 질의드립니다.2010도7034 판결판례문구 해석관련 질의드립니다."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위에서, 중간이후 부분 문구를 분석해 보면,'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 =>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또는'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 하고,동시에'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한 경우에도"~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이렇게 해석할 수 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공소기각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공소기각이 결정과 판결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첫 공판일전에 공소기각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판사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스스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종결할 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한국인이 성매매가 합법인 다른 나라 가서 성매매 해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 혹시 한국인 한국 국적자가 다른 나라 네덜란드나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 되면 한국에서 한국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하게살기!사기꾼 엿맥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제 동생이 사기를 당했는데요 ㅋㅋ 사기꾼이 너무 싸가지 없어서 제가 욕이라도 하던가 문자테러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맞고소 당하거나 제가 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진심 엿맥이고 싶어요 1.전화 받으면 욕하기2.전화 받으면 조곤조곤 따지기3.돈 보낼 때까지 문자 보내기4.전화 테러하기이 중에 좀 하면 안되는게 있나요?다르게 엿맥일 방법이 있을까요?해보신분 없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유머러스한곶감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누구는 7년이라하고 누구는 10년, 또 누구는 5년이라하는데 범죄가 일어난 시간부터 정확히 몇년인가요?비영리 목적은 5년이라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형사소송을 하다가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판사분들도 일정 기간마다 보직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판중인 판사들이 바뀐다면 그 사건의 심리는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