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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하야로비민사와 형사 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뉜다고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형사재판이 좀더 중범죄인거는 맞는건가요??다른 재판도 있나요 혹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닉네임할게없네요검찰청 송달주소변경신청 질문드립니다.검찰청 송달지주소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음주로 검찰청으로 사건넘어가고난후 송달주소변경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제발좀답변글부탁좀 드립니다 왜그런가요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좀신청합니다아하에 어러번질문글을 올렸으며 저는 법률지식이 전혀없는 사회적약자 입니다그동안 몇몇분이 성실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엿습니다법률지식이 전혀없는 사람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며 수수료도 지급한다는데도 99%가 사건내용도 드러보지 안하고 대부분 거절하는이유을 좀 알려주세요제발좀답변글부탁좀 드립니다 왜그런가요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좀신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강동구불주먹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나요?질문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기타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은 행위로 소극적 저항행위가 인정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도 될 수 있고 정당 행위도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인스타그램에서 사행성 조장 신고 하려합니다인스타그램에서 얼마를 이체하면 돌림판을 돌려서 00배 이상을 지급하겠다 이거는 꽝이 없다 이래서 많은 애들을 혹하게 하고있는데 누가봐도 사행성 조장인데 어디로 신고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합의금으로 얼마나줘야할까요???제가 작년 8월달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신제품을 고객께서 신분증 기존폰 새폰으로 개통해주라고 맡겨놓고 고객명의로 몰래신규 개통해서 요금이랑 할부금 수납계속해왔고 기계는 중고로 판매하고 실사용은 안했고 올3월달에 해지하면서 위약금하고 미납요금을 3개월정도 연체 되고 7월1일날 미납이랑 2일날 남은 할부금 수납을 다했었습니다. 고객께서는 비용 부담 일체 없고 제가 다 남은할부금 까지 다완납처리했는데 고객께서는 이사실을 1일날 알게되어서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4일날 합의 하자고하네요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로운뻐꾸기46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결과 1년에 2년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2년이면 징역을 1년살고 이후 집행유예가 2년이되어서 전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을 포함해서 전체 2년인가요?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결과 1년에 2년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2년이면 징역을 1년살고 이후 집행유예가 2년이되어서 전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을 포함해서 전체 2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명한치와와280공판4회연기시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사기죄로 공판3회연기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소재탐지촉탄 회신은 6월에 왔습니다.4회 공판일이 잡혔는데4회까지 연기되면 어떻게 되나요?계속 연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총명한해마보호처분 1.3.5 처분 받았습니다보호처분을 1. 3. 5 호 처분 받고 나왔는데 지금 보호관찰 2년도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 1. 범죄경력회보서 를 떼보니 그 범죄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던데 이건 언제 사라지나요 ?범죄경력회보서는 공공기관 취업 이외에는 요구하는 회사가 없을까요 ? 4호 이상 처분은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진짜 인가요 ? 공공기관이나 보안업체 뭐 등등 취업시 신원조회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죄기록자료 에서 가져가는게 범죄 기록 회보서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교육특화구지금 현존하는 잡히지 않는 범죄자는 전부 출국금지상태인가요?안녕하세요 저희 나라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안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게 안잡힌 범죄자가 만명이다 치면 그 만명이 모두 출국금지 상태인가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