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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눈에띄게열심히하는물개길에서 주운 휴대폰이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있나요?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길에서 주운 친구의 휴대폰에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전개입니다. 길에서 주운 휴대폰.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경합범과 상습범 의 차이가 무언인가요?비슷한 시기의 동종죄가 경합범죄라 하는데 그러면 상습범과 차이가 없지 안나요?경합범은 양형기준의 완화로 피고인에게다소유리하다고하는데 그러면 상습범도 똑같이 양형상 유리한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단한호돌이81당근에서 피부관리기기를 구매했는데 전원만켜지고 작동은안되는데 환불을 거부하네요? 환불받을수있나요?당근에서 피부관리기기를 구매했는데 전원만켜지고 작동은안되는데 환불을 거부하네요? 전원이켜진걸 확인했다는 이유로요?사와서 2주뒤에 사용하려고 작동시도하는데 아무리해봐도 작동이안되고 충전은 풀이어도 작동이안되네요 본인은 작동확인을 했었다고하는데환불을 거부하는건 쓸수없는기기를 나눔도아니고 판매한건데 사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반짝반짝한딸기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6주입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이고 전치 1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사고시 현장에서 도주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은 경찰 조사에서 적용되지 않아 교특법 치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중상해 소견서와 후유장해진단서(영구장해) 발급 받아 제출했고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등으로 정신과 다니고 있고 진단서 6개월 치료요망으로 발급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검사가 곧 기소 예정이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안되었고 변호사 선임 후 10번정도 연락왔으나 그후엔 연락도 없습니다.가해자는 초범이고 0.14 면허취소 수치입니다.구공판이 열릴 경우 실형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법원마다 다르겠지만 검사 기소 후 구공판 열리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실수로 걸어가다가 다른 차량 쳤을때 처벌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가방에 달린 플라스틱으로 된 버클로 차량을 친거 같은데 밤이라 안 보여서 확인은 못 했고 만약 그때 차량이 긁혔다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일은 물피도주죄에 해당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형사들은 어떻게 수사에 나서나요? 그리고 수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도까지 권한을 갖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사권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형사들은 어떻게 수사에 나서나요? 그리고 수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도까지 권한을 갖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사권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발구지253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사, 의료인이 되고저만 계속 불합격하면서 나이만 들었습니다..주변의 눈치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 현실을 외면하다.결국 인터넷상 혼자 허언증;; 의사처럼 행동 했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금전 요구도, 의료 행위도, 문서 위조를 한 적 없습니다.어느 날 제가 의사인 줄 알고 한 이성이 연락이 왔습니다.톡 몆번 정도 연락 했습니다.그분은 이미 제가 인척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안 좋은일만 생겨서 현실을 부정하다.이성하고 이야기 만 하고 싶어 인척 했던것 같다고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이런 행동 안하겠다고말도 했습니다.카톡 몆번 주고 받는것 외 아무것도 없지만.자기 기분상하게 했다고 사기로 고소 한다고 말이후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신이 후회되고..답답하고..저는 상대방 이름외 어디 사는지 번호도 몰라요.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할수 있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이런 상황 자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명한듀공257자살시도해서 경찰에서 보호자연락안할때자살시도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경찰에게 제 신원 꼭 이야기 해야하나요?보호자 알려주기 싫으면 말안해도 되나요? 보호자 안 불러도 되나요? 그럼 계속 경찰서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근한저빌63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 관련 질문 드립니다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고 집을 가다가 어떤 행인이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제가 만취상태라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음주단속결과통보 문자가 오긴했는데15만원 딱지 나왔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한다는데 딱지 벌금내고 추가로 벌금이 있는건가요?면허는 현재 원동기 면허 소유중이고 1종보통 면허 장내 시험까지 완료해 도로 연습만 남은 1종보통 연습면허도 있습니다원동기 면허랑 현재 소지한 연습면허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진술서 작성할때는 처분을좀 덜수 있게끔 제가 좀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전에 있었던 일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몇 년 전에 어떤 남자랑 연락 했는데 그 남자는 당시에 20살 이었고 저는 15살 이었거든요근데 제가 나이 속이면서 18살이라고 하고 연락 했었어요같이 게임 하면서 연락하다가 성적인 행위도 서로 하고 그랬거든요 사진이나 영상통화 하고근데 제가 그 후에 연락 그만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협박 하더라고요 사진 뿌리겠다고뿌리겠다고 그래서 다투다가 그 사람이 미안하다면서 그냥 연락 더 하고 싶어서 거짓말 한 거라고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 차단하고 끝났습니다.그 때 스샷 다 찍어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샷이나 기록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증거가 없어요..근데 다음년도에 제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그 사람 게임 계정에다가 친구 요청 보냈거든요그래서 다시 연락 좀 하다가 다시 또 다투고 그러다 제가 연락 그만하려고 끊었습니다.그 후에 제가 가끔 연락 보내고 그랬긴 했어요그 사람이 채팅방 만들면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잠깐 연락하고 나가고 심심할 때 가끔 들어와서 보내고 그랬거든요근데 최근에 너무 다투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이전에 저 협박했던 거 신고 하고 싶은데 혹시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그 사람 이름은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모르고요 그 당시에 저 협박했던 증거는 예전에 찍어뒀는데 지금은 다 없어요지금 가끔 들어가는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만 있는데 그건 성적인 대화 한 게 전혀 없고요...그냥 뭐하고 지내 이러고 게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가끔 제가 그 사람한테 오빠가 나 협박 했잖아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다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저한테 너가 그 때 나이 18살이라고 속이고 연락했잖아 라던지너도 나랑 연락하고 싶어서 채팅방 들어와서 연락 보내는거면서누가 보면 내가 협박해서 연락하는 줄 알겠다 고 하거나제가 남자한테 몸 보여준 게 그 사람이 처음이였는데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나한테 처음으로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대화들은 기록이 있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협박 당한 대화 기록이 없어요....그냥 제 증언 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럼 조사해줄까요?3년 전이라 그 남자도 카톡 여러번 탈퇴하고 해서 그 당시에 대화했던 기록이 없을텐데 처벌하기 힘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