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돌고네집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여부..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느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친부모가 아동에게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화장실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한 후 도망하고, 아이가 쫒아오자 폭행(학대)을 한 경우에도 본 죄가 인정될수 있나요?답변시 무조건 채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혈흔으로 어떤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나요?!보통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dna나 여러 가지 지문등 추측 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어떤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탄원서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알려주세요.현재는 재판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저는 가해자 쪽 지인인데요..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제출 여부를 지금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김영란법 이후로 뇌물을 받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개선되었나여?김영란법 이후로 뇌물을 받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줄었을까요?법이 강화되면서 부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궁금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법의 실효성과 현장 분위기를 더 알고 싶어요!참으로 좋은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 기분은 좋은거 같지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희망찬사슴목줄 안한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합의금강아지 목줄 채우고 산책 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주인의 차에서 개가 목줄을 안하고 하차를 시켰는데, 그 강아지가 달려와서 저희 강아지를 물려고해서 제지하는 도중 제가 물렸습니다.제지하는 도중에 여러번 넘어지고해서 온몸이 아프네요.물린건 다행히 타박상으로 끝났고,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일단 대형견인 진돗개의 목줄을 안하고 산책 중 이런 물림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않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두닥이정기구독 사이트 신고 가능할까요??가족공유 계정으로 묶어서 OTT 정기구독 서비스를 꽤 싼 값에 쓸 구 있도록 도와주는 대행사이트? 를 2년 가까이 이용해왔는데, 갑자기 구독이 끊겨서 연락해보려고 하니 오픈채팅 채널은 제한이 되었고 대행주의 계좌는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비슷하게 갑작스레 구독이 끊긴 적이 있었지만 며칠 내로 복구가 됐었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연락도 없고.. 몇달전부터 차츰차츰 가격을 올리고 계좌까지 신고당한 걸로 뜨는 걸 보니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OTT 구독이야 다시 하면 되니까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연락이 닿았으면 하는데 연락이 닿을 방법이 신고 뿐인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당사자와 연락이 닿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범죄 행동에도 룰이 있는 건가요?!!!행동을 하고 다음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계획이나 규칙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범죄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고상한시추10만원 빌리고 잠수 중인데 돌려 받고 싶어요얼마전에 연락이 와서 돈 빌려 달라길래 수중에 있는 돈 중 절반인 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으로 연락 한 거랑 돈 보낸 것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을 때 누가 처벌받나요?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기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미성년자의 얼굴이 다르다는걸 인지하지 못 하고 실수로 담배를 팔았다면 누가 처벌 받나요?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업주는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저희가 느끼기엔 범죄자들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인아요? 형량이 낮음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건가요?저희가 느끼기엔 범죄자들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인아요? 형량이 낮음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