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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장적극적인도시락네컷사진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안경 선반을 깨뜨리고 그냥갔습니다.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될까요.?아침에 정리할려고가니 안경 서랍이 깨져있었습니다.안경도 전시되어있었는데 안경은 멀쩡하지만 선반이 깨졌습니다.cctv를 보니 어떤 가족이들어와 안경을 둘려다가 넘어져 몸으로 서랍을 압축시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안경서랍을 검색하니 2만5천원~3만5천원 정도 합니다.손해배상을 받는게 맞을까요? 손해배상을 받는게 맞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이름도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형사소송법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나요?수사기관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소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검찰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맑은시냇가피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서도 경호를 받고 있나요?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를 받고 있다는데교도소에서는 어떻게 경호를 받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공공기관인 →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공공기관인 → ((의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범죄 행한것인가요?? ◆공무소의 도화를 변조범죄 행한것인가요?? ◆타인의 사문서를 변조범죄 행한것인가요?? ◆타인문서내용의 도화를 변조범죄한 것인가요?? (◇이러한 법률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 매우 전문적이시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매우상세하고, 매우정확하며, 아주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헌재의 심리에 영향이 있나요?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보니 결국에는 구속기소가 되어서 지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과보다 더 빠를지 결과가 나오면 헌재의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원숭이40사기죄 피의자 1차채판 불출석 관하여저한테 거짓말로 3천만원 빌린 지인이 있어서 제가 고소를하고 여러 조사과정을 거쳐서 사기 구공판 재판이 이번에 잡혔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해놓았고 재판날 제시간에 저는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재판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판사님께서는 한달뒤로 재판을 미루고 다음재판때 불출석시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피고인이 연락을와서 자기가 따로 준비하는게 있는데 그것때문에 일부러 재판을 불출석한거라고 말하네요재판불출석 하는게 흔한일인가요?아무리 뭘 준비한다한들 재판 안나오는게 전략이될수있나요?물론 합의같은거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원금에서 제가 많이 깍아준다해도 상대방은 싫다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파란카레즉결심판 날짜는 보통 얼마나걸리나요합의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즉결심판날것같다고 경찰이그랬거든요 공판 법원출석날짜는 출석하기 몇주전에 알려주겠죠..? 3일전에 알려주기도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어느 직원이!! 고의로!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몇몇일부의 아파트입주민들이! 난방사용량을 속여서 ☞ 난방사용량작성란에 거짓되게 기록한다고 .... ) 의심했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어느 직원이!! 고의로! ☞ 【(세대점검용)소방시설 외관점검표】의 소방점검항목에!! 원래없던 ☞ 점검항목을 추가로 삽입하여 →→ ※이와 같이 【(세대점검용)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관리사무소직원이! 고의로 변조해서 .... (아파트입주민들중의 몇몇일부의 입주민들집에만!!) 소방점검으로 방문할때에!! .....이 관리사무소직원이 고의로 변조한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가지고, (몇몇 일부의 입주민집을) 소방점검완료했을때에!! 그 중 이런 소방점검과정을 수상히 여긴 입주민A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소방점검항목에 왜? (난방계량기사용량 확인하는 항목)까지 있냐고 문의하며, 관리소장님에게 소방점검시에 기록한 서류를 사진찍어 휴대폰전송보내줄 것을 요구했을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않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의 서류양식에!!점검항목이 원래부터 기재및인쇄되어 있었다고 계속 거짓으로 우기면서!! 매우 무례한 답변을 계속하였고!) ..... 또, 를 직접 변조한 관리사무소직원이!! ☞ 자신이 직접 고의로! 변조하여 입주민집의 소방점검내용을 기록한 = 변조한【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진찍어서 .... 입주민A에게! 휴대폰전송보냈을 경우에! ............................. >관리사무소직원이! 사진찍어전송보내어서!! →→ (변조된【소방시설외관점검표】 )를 사진전송받은 ●입주민A씨는!! 이 휴대폰전송받은 "'((변조된 【소방시설외관점검표】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공문서변조범죄}로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을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고소처리를 해주겠습니까?? 【또】 > 전송받은 .... "'((변조된 → 【소방시설외관점검표】사진 ))"'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공문서변조범죄}로 관리사무소직원을 고소한 ☞ ●입주민A씨가 관리사무소직원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법적위험이 있을까요?? ⊙앞의 > >에 관하여 .... 매우 전문적이고, 법적경험이 매우 많으신 여러변호사님들께서 매우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출입금지 시키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식당사장이 일도 안하고 돈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싫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출입금지 시키고 들어오면은 강제로 쫓아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보고싶은천혜향네이버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네이버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요판매자가 같이 보내준다는 제품을 누락하고 보냈습니다.판매글에서부터 같이 보내 준다고 고지한 제품을 안보냈습니다.그래서 문자로 물건1개가 안온거 같다고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확인 해보겠다고 한뒤로 5일째 연락을 안하는데 물건을 산 이유가 본제품과 함께 보내준다는 제품을 보고 산게 커서 어떻게든 신고 하고 싶은데계속 답장이 안올시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