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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미성년자들도 많은 익명 소통 앱에서 어떤 사람이 나체 알몸 댄스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돈을 준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던데 이런 건 통매음으로 신고를 못하나요 더러워서 신고 하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상은넓고정신병자는한가득하다여행중 상해(폭행)를 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고하는데 배상은 어떻게받고 산정기준이 어떻게되죠?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중 같이간 일행에게 폭행을 당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후 바로 귀국 했습니다.지금 구공판이 잡혀 배상명령을 하려면 접수해야하는데 어떻게 산정 기준을 잡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는 병원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 것 같은데정신적 피해보상은 산정을 어떻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을 상담하려면 손해사정사를 찾아야하나요변호사를 찾아가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려깊은레아210요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보면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측의 변호사들이 여러명으로 구성되어있던데 이러한 심판과정의 변호사 비용등은 원칙상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불능미수가 장애미수보다 처벌이 더 가벼운 이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불능미수의 경우에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장애미수는 형벌이 다만 감경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그렇게 본다면 장애미수가 불능미수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하지만장애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ex. 추락사시키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나,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경우)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범죄의 수단에 대한 착각 등으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ex. 독살하기 위해 독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인해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형법에서는 범죄자의 범행 의도 즉 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장애미수와 불능미수 모두 범행 의도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단지 장애미수는 외부의 사정 등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반면,불능미수는 범죄자의 착각 등으로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것인데요그렇게 본다면 불능미수를 장애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불능미수의 처벌수위가 더 가벼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다향제비194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고 물품대납회사의 계약서를 대리로 작성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들에게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는 단말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여, 사업자대표 A에게 사업자B가 자신의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페어링 회사에서 전화오면, “네” 라고 답변만하면 된다고 하여 전화를 받고 “네” 라고 답변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페어링 회사(물품대금 대납업무회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영업위탁, 업무 위탁 수수료율 당일2.8%, 단말기2.6%)를 사업자B명의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페어링 회사의 단말기는 받은 적이 없는데 사업자대표 A가 사업자B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사업자대표 A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철저한콩중이174교정직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나요?전례가 없어서 현행법상 가능하긴 한건지 궁금합니다.행정고시(교정직5급) 출신이 교정본부장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까지 가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변경된판례인거 같은데 현행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다향제비194경찰서에 아내가 피해 사실을 고발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럴 권한이 있는건가요?경찰서에 아내가 피해 사실을 고발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경찰에게는 남편 못들어오게 할 권한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득한오리219가게빙판 길가다 넘어졌는데요 신고 가능 한가요길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은행앞에빙판 있는데 거기만 안치우더라고요다른가게는 다치웠는데 다치진 않았으면 신고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2010년생이 2024년에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인가요?예를 들어 2010년10월11일이 생일인 사람이 2024년 9월11일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촉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맞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