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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다시봐도호의적인개구리형사사건 항소취하(대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형사사건의 항소취하권자는 피고인, 결정을 받은 자, 법정 대리인, 변호인, 친족(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으로 제한되는데,피고인이 위 나열된 자가 아닌, 변호인도 아닌 자를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효력이 없나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임장을 적어주고,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항소취하서를 대신 제출하였을 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만약에 우리나라 사형수가 중국에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시킬수 있나요?만약에 우리나라 사형수가 중국에도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시킬수 있나요? 한국에서 송환 허용을 한다면은요 사형수는 교도소에서 맨날 난리쳐서 감당이 안되어서 교도관들은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신용카드불법할인(일명 카드깡)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카드깡을 처벌하는 규정을 보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없던 걸 있다 하거나 요만큼 있는걸 이만큼 있다 하는거를 처벌하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 회식하고 10명이서 10만원 나온걸 한번에 결제하고 만원씩 돌려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모르는 외국인 카톡검색해서 친추해서 대화하는거혹시 이것도 불법인가요?? 몽골에 관심이 많아서 몽골식 이름인 aagii가 있다면 이걸 검색하고 친구추가해서 대화 나눴는데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터프한여치53도와주세요 외국 여자친구가 협박 보증금 문제로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제 여자친구는 외국 사람입니다.저를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친해졌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은 내국인만 거주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고, 그 남자가 도와주겠다며 명의만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실제 거주자는 외국인인 제 여자친구이고, 보증금은 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게 전달해 납부한 상황입니다.문제는 그 이후입니다.그 남자가 제 여자친구에게 자기와 만나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제 여자친구는 집 방문 자체도 원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강요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저에게는 자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저와 헤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했고,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잠적하겠다, 보증금을 못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이 모든 상황이 스토킹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싫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제가 직접 나서면 그 남자가 정말로 잠적할 것 같아,현재는 여자친구에게 제가 가만히 있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더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은가요??게임 아이템 거래할때 구매자가 선불로 돈을 주고 사진으로 인증했고 구매자가 돈 들어왔는지 몇번 확인 부탁했지만 판매자가 그 말을 무시하고 사진을 보고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줬는데 나중에 오류로인해 돈이 안 보내진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소한 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화창한오징어튀김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진행고소 내용은 그당시 나(본인)를 속여서 다른사람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협박받고 있다, 가족의 빚이 생겨 급하게 막아야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감따라서 사기죄로 고소 후 수사진행, 검찰에 송치를 기다리는 중인데 피고소인의 어머니가 대신 채무를 갚아 주겠다 약속 후 채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고 절반은 2달에 걸쳐 받을 예정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보니 수사 진행 보류는 불가능하고 검찰송치 이후에 연락하라고 얘기제가 원하는 것은 수사보류 혹은 수사중지 인데 실현가능한 일인지 담당수사관이 안 시켜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 분할납부가능한가요?? 장애인입느다제목대로 구요 일도 짤려서 200을한번에 내기가 함드네요 장애인이고 수급자입니다 나누어 내는게 가능할까요? 200은 저한테 큰돈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200 나왓는대 정식재판 청구 하면제목대로구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깍을수 있나요?벌금200은 저한테 큰돈입니다일도 짤리고 그런대 낼돈도 부족하고 그러네요 이거 안냄 전과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유흥주점에서 가격표를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유흥주점에 놀러 가면 웨이터가 가격표는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양주 얼마고, 안주 얼마다. 이런식으로 가격표를 보여주지 않고 알려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유흥주점에서 가격표를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