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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단히참신한시금치통매음고소 질문 오픈챗 익명대화입니다.본인 : 솔직톡하자상대방 : 너만재밌을듯 !본인 : 최근에 언제했어상대방 : 연애를 못 했는데여 남친이없어서본인 : 한번도 안해봄?상대방 : 연애는 해봤지본인 : 아니 몸의대화상대방 : 관계를 해봤는지 왜궁금해해 주글래본인 : 해봤지 솔직하게상대방 : 아니 그게 왜궁금하냐고본인 : 구냥 난 어제함상대방 : 안물어봤잖아..본인 : 말해보슈상대방 : 운동이나해 나가서 뛰어본인 : 그럼 성욕은 있어 없어여기까지인데 갑자기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여나이는 몰랐는데 고소한다할때 자기 미성년자라고 한거같아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말캉말캉한샌드위치청소년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벌금먹는 경우버스도 다 끊기고 심야버스는 30분 뒤에나 와서 바로 앞에 있는 빔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타려고 했지만 같이 타려는걸 계속 실패해서 앞을 나가지도 못하고 타는 것 조차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갑자기 와서 저희에게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면허 소지 안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13만원을 내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빌리려고 한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주행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주차되어있던걸 차도로 끌고 나가지 못해서 인도에도 있었던건데.. 경찰분들이 기록 보여달라고 하셔서 방금 빌린거라고 아직 주행하지도 않았다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딱 2분 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구요. 대부분 청소년은 그 자리에서 지도하고 돌려보낸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0일내에 납부 안하면 법원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지구대가서 사정 말씀드리고 씨씨티비도 확인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이대통령님이 지금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오늘 보니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왕 이렇게된거 재판을 좀 미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재판이 미뤄지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대통령 내려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순수한두루미수사관 이나 경찰 조사시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계속 말하는데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일인데 전화와서 수사관이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건가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녹음은 해논 상태 입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실제 법조계 선생님 조언 좀 부탁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페리카나245중고거래 예약금 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중고거래를 할려고 예약금을 지불하고판매자 입장측에서 원 거래하기러 했던 날짜에서연기가 되어 거래 파기가 되면 배상배액을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bh91147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은 해당이안되고 기업에만 해당되는건가요??전남자친구의 전부인이 제동의없이 전남자친구의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전남친의 휴대폰을 열람하여 제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취득후 제3자인 전남자친구 부친에게 전달한사실로 개인정보법으로 전부인을 고소를했는데 경찰관이 전화와서 개인은 개인정보법이 해당되지않는다 처벌될수가없다며 기업처럼 개인정보보호동의를 받는 뭐 그런경우에만 처벌가능하고 진술을 받고싶으면 받아도 되는데 처벌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개인도 처벌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트위터 공구 같은걸 열었고 공구한 상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계좌내역 인증해달라 입증 안되면 진정서 작성하겠다며 이야기 하셨고 (당시 상황 구매내역 입증 드렸으며, 구매자분만 구매내역이 늦은 이유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저도 당시 계좌내역이 오류인지 계속 안보여 월요일에 그러면 은행에 문의 해보고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타 은행계좌에서 돈을 냈었고 빠져나간 내역 캡쳐하여 보내드렸으나 이건 입증안된다며해당 대화내역 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진정서 접수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 한건 구매자가 먼저 한건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저도 역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애초에 사기혐의로 고소 진행 한다는데 이거 부터가 이미 성립이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자백글 신고 처벌 가능성 추가 질문입니다자백글을 신고 하여도 자백글 이외에 증거가 없으면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해당 자백글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등 자세하게 적혀있으면 그 자백글을 토대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 혐의를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아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왜 많나요?되려 모르는 사람보다, 면식범이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아는 사람이 되려 더 범죄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니하니1지인의 일로 재판정에 가본적있는데 같은판사가 여러건을1.지인의 일로 재판정에 가본적있는데 같은판사가 그날하루여러건을 재판을 하더군요.( 재판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보니)그런데 이날 여러사건 재판이 열릴던데(사건의 종류는 다양했어요.사기사건도 있었고,성범죄사건도 있었어요) 판사는 같은 사람이던데 검사도 같나요?예를들어 같은날 재판이 4건이면 4건모두 검사가 같은건가요?2.재판이 한두건 아니던데 같은날 같은판사가 5건이상 재판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