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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핫한뜸부기262추천인 입력하면 현금준다는 건 법적 문제없나요A라는 사람이 통신사 가입할때 추천인란에 A본인을 등록해주면 돈을 준다는데 제가 가입하면서 이 A를 추천인에 등록하고제가 A한테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회 리멤버에서 한필주님의 죄는 현재시점으로 본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영화 리멤버의 간단줄거리입니다.한필주(이성민)는 일제시대때 매국행위로 가족들이 죽은데에 대한 복수로 계획적으로 4명을 살해하였는데요.죄가 무거운 매국노들을 살해하였지만 분명 죄가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 같은데요. 만약 현대적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본다면 재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친해지고싶은야채김밥사기 방조죄 및 사기공범 혐의 여부 ..친구가 번개장터나 당근으로 바지를 판다고 하여 판매하면 판매비로 3만원을 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어제 번개장터로 구매자분과 연락후 친구한테 구매자분 번호주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저가 아닌 제3자가 연락하면 사기꾼 의심 받을수 있다고 하여 제가 연락후 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당일 택배를 보낸다하여 구매자한테 돈을 입금 받고 친구에게 돈을 보낸것인데 친구가 갑자기 내일 택배를 부친다하고 점심1시까지 부친다하고 그뒤로 오늘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구매자분께 사정을 말하고 제가 판매비로 받은 3만원은 구매자분께 다시 드렸고 구매자분 가족분께서 오늘 돈 안보내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일단 계좌 자체는 제계좌로 받은것이니 제가 추후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하고 피해를 받는 상황인가요? 정말 저는 친구가 지금은 연락안되서 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친구가 사기칠 목적으로 그럴것이면 전 어떻게 되나요? 전 진짜 대화내역 다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ej0211vkd법리적 내용확약서 증거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미리 작성해놓은 법리적 내용확약서가 증거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나요?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제작한 내용확약서인데 검색해보니 증거가 될 수 잇다는 곳도 있고 없다는 곳도 있어서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배환도상어자백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피의자의 자백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의자가 자백하게된 동기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일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죄 지은 척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부인 여자 A, 남자 B 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요. A,B 둘다에게는 아동학대 그리고 B 에게는 과실치상, 협박을 추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럼 고소장을 따로 두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개로 해도 괜찮나요? 한개로하면 수사가 엉망이 될수있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문화누리카드 신청서 동의없이 작성한 행정공무원이 동의받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관중인 신청서원본 필체 대조하기위해 봤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문화누리도서카드 신청서를 동의받지 않고 담당 행정공무원이 작성 개인정보및 서명등 위조 처음에는 자신이 적었다(녹취록) 문제가 심각해지니옆에 단기 보조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유선으로 상담동의 받은 후 작성했다하였고 동의 한 적 없으며이사건은 고소 하였으나 동의받고 행정공무원 지시로 작성했다 단기계약자의 참고인 증언으로 항고 하였고필체 확인을 위해 당시 근무한 행정복지센터에방문하여 동의받지 않고 질문자가 작성 접수된공문서의 필체를 확인했다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형사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달달한뱀게임 내에서 상의하자고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인게임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음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얘기해보자 해서 저의 전화번호를 까보라해서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저하고 저사람 제외 3명이 저의 실명을 알게 되었구요 그래서 제가 실명언급하지말라해도 계속 하고 1대1 대화창에서 저에게 부모님욕을 했습니다.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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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상한저어새67보통 스토킹이든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합의금 나오는거면 바로 그즉시 줘야대는건가요?보통 스토킹이든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합의금 나오는거면 바로 그즉시 줘야대는건가요? 합의금지불해야대나오 천나어면 천 한번애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치료기법 전수료 요구에 응했는데...민간인 으로부터 폐암치료치료기법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주었으나 전수받은대로 실행했으나 효과를 보지못했읍니다. 효과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더니 50만원만 주겠다 하네요.전액다 받을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