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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동일사건으로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동일사건으로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약20여명으로 관세법위반으로 범행가담정도는 단순가담으로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결과 진행상황이 상이합니다A법원 약10명 징역및 추징금X 벌금500~1000만원 종결B법원 1명 벌금X 징역및 추징금 집행유예 종결C법원 약10명 벌금X 징역및 추징금 집행유예 항소저는 C법원에서 재판받은 당사자로서 1.2심 모두 동일 변호인을 선임하였고수사초기단계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판부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검사측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고 검사측은 새로운 추가증거없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 였습니다판사님은 앞서 A,B법원에서 판결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다시 따져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소기각은 어려울까요?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되서 여쭤봅니다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스쿠터 중고거래 사기죄에 해당될까요?당근마켓을통해 스쿠터를 직접가서 확인후 구매하여 정비소에 갔습니다.구동계를 열어보려했지만 구동계를 푸는 나사가 야마가 나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상태여서 사장님이 이건 용접해서 풀어야하고 10만원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에대해 판매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환불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이 문제에대해 형사나 민사로 문제삼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제 아버지는 70대이시고 과거에 A업체와 여러 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주문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후 B업체로 이직했고, 그 직원의 전화 주문으로 B업체와 "첫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해당 거래 물품을 공급한 이후 대금을 1년 넘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첫 거래 대금을 못받아 이후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이후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1. B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그러나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없어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후, 직원이 압류를 풀어야 입금해 줄거라며 항의 전화를 해왔지만 전액변제해야 풀어준다하니 몇달이 지난 현재까지 무응답입니다현재 상황을 고려해 B업체 대표와 해당 주문 담당 직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전 거래처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물품을 주문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압류된 이후에도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 기망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은 제가 작성해 둔 상태고, 고소장 제출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질문1] 사기죄 고소장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제가 아버지 대신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고소장 외 지참해야하는 필수 서류가 있을까요?[질문2]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또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요? 지급명령은 제가 직접 완료했고 그때 제출했던 서증들을 기반하여 고소장을 준비하긴 했습니다[질문3]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될 경우 고소비용(변호사 비용 제외)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인지세, 송달료가 들듯이 기본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4] 아버지가 70대이시고 청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사건 관련 연락을 받거나 일정 조율 및 조사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미리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보고싶은레몬형사재판 항소심 내용부인한 경찰진술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이유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진술때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1심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했구요 그리고 1심때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디 항소이유서에는 경찰진술때 했던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내용부인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신비한계란말이명예훼손 밑 업무방해로 인한 고소 대응1. 사건 배경 • 병원 근로자 3인이 행정이사(고소인)에 대해 뒷담화를 나눈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녹음됨. • 해당 녹음은 고소인이 입수함. • 뒷담화 당시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함. 2. 고소 진행 경위 • 고소인은 이 녹음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 명예훼손 고소 사유: 3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욕설 및 뒷담화를 한 점. • 업무방해 고소 사유: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3. 특이 사항 •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퇴사 예정자 3인 중 1인이 병원과 갈등이 있었던 점에서 보복 목적 가능성이 있음. • 고소인은 1인만 고소할 수 없으므로 3인을 모두 묶어서 고소한다고 밝힘. • 고소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경찰 조사 및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 3인 모두 뒤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함. 4. 자문 요청 사항 • 1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이유로, 다른 2인을 추가로 묶어 고소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 여부.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 • 조사 및 출석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방안. • 기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업자가 가지고간 640 배상명령제가하나요자진 신고한 대부업체에 이야기 햇는대 짜증을ㄴ내드라구요. 자기들니 알아서 한다고 이럴경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건지 대부업체에서 하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자연친화적인군만두벌금형 전과자 호주 입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대학생때 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미성년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였고 성인인줄 알고 그냥 계산했는데나중에 경찰이 미성년자이니 벌금만 내면 된다고해서 60만원인가,,,, 냈었는데그게 전과로 남게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당시 사장이 그냥 알아서 내고 오라했음)지금 약 10년이 지났고 이번달에 호주 신행을 가려고 ETA를 발급하다가 범죄기록 체크 항목땜에 고민이 됩니다.일단 벌금형은 NO 체크하면된다해서 NO 체크하고 비자를 받았는데요(비자는 승인됨)문제는 기내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서 심사때 제출하는데이때도 NO라고 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범죄기록서(영문)를 준비해야하나요?준비 다 해뒀는데 갔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고운전갈직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접수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직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접수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계속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접수시 체크란에 형사처벌 안하고 기타 질문 사항에 돈 못받으면 처벌해 주세요 라고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공소장 확인햇는댜 전자 금융 위반만되엇내요제목대로구요 그럼 배상명령 신청안햐도 되는거죠? 법원에 물어 보고 확인 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물어야한다면 큰금액인지라 법원에 확인해서 물어 봣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자비로운고양이행정심판 기각시 행정 소송 승소 확률이 궁금합니다.면허 취소에 관련하여 행정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 당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초범에 무사고이며 단순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93 나왔습니다. 측정 과정도 전부 잘 응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