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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제가 중고 거래(중고품 재판매)를 하며 문제가 있어 구매자 분의 번호를 판매자분께 드렸습니다.테블릿을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는데1차 판매자 -> 나 -> 2차 구매자셀룰러 해지에 문제가생겨 2차구매자분의 번호를 1차 판매자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셀룰러 비밀번호 해지에 1차판매자의 생년월일이필요하여 서로연락할수있도록 2차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1차 판매자에게 전달함)개인간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것 자체, 그리고 2차 구매자의 번호를 제가 연락처에 저장,보관,어떠한 이유든 이후에 연락하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될 수있나요?알아보니 개인정보 처리자(개인 간X, 기관이나 업체만 해당)에 한해 적용되는 법인것같은데 맞나요? 개인간에는 전혀 위반될 만한 법이 없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사법제도가 개혁이 되려면 우선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사회가 여러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이나 사법제도 개혁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가 개혁이 되려면 우선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꼭 시켜서 사회와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캄보디아에 이어서 미얀마에도 불법 감금 사태가 많은 듯 한데요..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불법 취업 사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미얀마에서도 이러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구금하고 몸값을 요구하고..각종 범죄에 가담하도록 고문하고... 이러한 일들이 동남아 전체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로 대출1600만원 빌렷눈대서명도 제가 한게 아니고 통화도 제가 한게 아닌대 만약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급비로 한달친 납부를 햇구요 경찰 조사는 받앗습니다 중개인이 다한거구요 수슈료명목으로 현금 640을 받아갓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새로운참치김밥형사고소 대응 질문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탑드려요.산책중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고, 상대방 자녀분의 권유로 일배책 보험처리를 하던 중 상대측이 손해보험사쪽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도 않고 보상금이 적게 나오자,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를 진행한다는 반 협박성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않았고 상대측이 제3자를 통해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그 고발장에는 목줄도 하지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사고소는 보험사측에서 대응을 해준다고 하는데, 형사고소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보험사기 형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형 예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억 3000천만원대 피해금에 15건이구요 2건은 공범이 있습니다.초범입니다. 한건은 주도한게 아니고 정보제공 정도만 한 사건이고 한건은 지인과 계획하여 고의 사고를 낸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주행중에 끼어드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거구요. 전액 변제를 했고 총 5개 보험사인데 4건은 처벌불원서를 다 확보 하였구 한곳은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죄를 부인하여서 증거인멸우려로 구치소에 수감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현재 다 인정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벌잡이24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동의서 관련 질문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소 관련해서 따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고정 양식이 없는거 같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양식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하나요?만든다면 꼭 필요한 문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거 사기겟지요,?바보같이 600만웜구글키프트 카드 500만원 현금100만원 해줫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가능할까요 100만원 찾을수 잇을까요ㅜㅜ 안좋은 일 당할려니 계속당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거 사기겟지요? ㅜㅜ 피해금액은600민원계좌이체 100만원 규글 카드 500만원 한번신고햇는대 무혐으로 풀려나서 바보같이 송금까지 해줫네요 ㅜㅜ 와 정말 미치겟네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