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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 양상 등을 다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당시에 아무 반응 없었다는 점이 고려될만한가요? 상식적으로 멍이 들정도여도 소리를 지르는게 정상적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맨틱한양219특검을 하면 검찰과 관련된 수사라도 철저히 할수가 있나요?특검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과 관련된 수사라 할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왜냐하면 기존 검찰 수사는 검찰 윗선의 지휘에 많이 휘둘려서 봐주기식 수사로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아무리 특검이라지만 검사들로 구성된 그들이라 검찰 윗선의 압력을 무시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상해에 해당할려면 신체 기능의 정지가 기준이고 긁히거나 멍들거나 심지어 인대가 늘어나더라도 부러져서 못걷는 정도가 아닌 이상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 설명을 드리면 어제 경기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겼는데, 관중이 다 나갔을 만한 시간대에 옮겼거든요. 간혹 숨어서 버티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다 나갔을거라 생각해서 빠르게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부딫혀서 상해를 입었다면 비명을 안지를 수가 없는데 그런 반응도 없이 단순히 찰과상 정도를 입고 나중에 다른데서 추가로 다친 다음 저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억지를 부릴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법원 공소장 받고 몇일 이내에 답변 보내야 하나요?1.검사 기소되어 법원 공소장 받았는데 몇일 이내에 답변서 보내야 하나요?2.변호사 선임했고 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게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3.재판도중 피고인 사망시 변호사 선임비환불 받을수 있나요?4.법원 공소장 답변서 제출 안하면어떻게 되나요?5.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에무엇을 제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아동학대로 고소하고자 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저는 삼촌이며,피해아동학대는 조카 입니다.피의자는 조카의 아빠 입니다.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자할때,피해자의 외삼촌인데 고소인으로 들어가게되면어떤 형식으로 고소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협조하는풍선껌편의점 알바인데 미자한테 담배 판 것 같아요어제 편의점 알바 하다가 어려보이는 남자가 담배 사가려고 하길래 신분증 요구했는데 알바하다가 급하게 와서 안 가지고 왔다 이러길래 그냥 줬는데 오늘 또 와서 담배를 사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분증 요구했더니 없대서 못 판댔더니 어제는 여기서 샀는데 그럼 끝난거 아니냐 이러더라구요 오늘은 안된다고 담배 안 팔긴했는데 어제는 팔아버렸잖아요 미자 진짜 확실한것같은데 신고하면 어떡하죠 상식적으로 속이고 담배를 사간 미자가 잘못한건데 제가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에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느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느정도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DNA 를 데이터 베이스 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많은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DNA 데이터 베이스를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수가 얼마나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기분좋은개나리연인사이 야간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안녕하세요. 연인관계였던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시원인데 며칠 전 여자친구가 집을 나오고 싶다고 해서 아는 형과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당시 거주한 고시원 방을 함께 잡아줬습니다. 그러며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6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경 걱정도 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고시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보니 웬 남자와 함께 누워있길래, 너무 화가나는 걸 억누르고 그냥 몇 초 쳐다보다가 문을 닫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제 입장에선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이지만,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구요.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문자로 “오빠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으니까 알아둬” 라며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가장 큰 문제는 죄명은 다르지만 제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너무 두려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 일단 여기라도 물어봅니다.CCTV상으로는 정말 고시원 입구에 들어가 신발장만 확인하고 비밀번호 치고 방문을 열고 쳐다보다가 문 닫고 나온 상황이 다입니다.아직 연락온 건 없는데 제가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긴급체포나 그런 게 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페이스북 메시지들에 연인관계인 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방도 함께 구해주고, 계속 같이 그 방에 함께 들어갔었구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유출죄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처벌 대상인가요?제목 내용 그대로 개인정보 유출죄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처벌 대상인가요? A가 친구 B에 대한 정보(이름, 학과)가 담긴 카톡 대화를 캡쳐해서 제3자에게 1대 1 카톡으로 공유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