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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Dtuxtiohug7g6dy검찰송치 이후 추가진술 가능한가요?고소인측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되 조사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때 못다한 진술 경찰에 추가진술하겠다고 하는건 받아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침팬지188위조 모바일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을경우 처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얼마 전 정부24 앱을 보여주는 05년생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생각해보니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었던 같습니다.정부24 화면과 똑같았고, 영상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이리저리 앱을 눌러보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앱이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qr코드 인식을 하자 인식은 되는데 카드사전화요망 이라고 떴고 저희 포스기가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어플이 맞다는걸 확인하고 담배를 주었습니다.저는 어플 자체를 위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검색해보니 텔레그램에서 3만원을 받고 어플을 조작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혹시 몰라 그 당시의 영수증을 뽑아두었고 날짜, 시간까지 파악했는데 제가(혹은 편의점이) 처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위조 신분증이 매우 치밀하여 계속 확인한것과 qr코드 인식을 시도한 것은 cctv에 찍혔는데, 제가 미처 위조인지 떠올리지 못했다는 점과 포스기의 오류라고 착각했던 점이 걸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완전범죄란 존재하는걸까요????요즘 시대는 범죄가일어나면 거의 다잡는일이많은데 그럼에도불구하고ㅜ아직도 미해결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미성년자 공갈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저작권이 있는 문제 사이트의 수학 문제 파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돈을 받고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 구매하는 척 하며 계좌번호와 문제 파일 불법 판매 정황을 모두 캡쳐해서 해당 사이트 측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 포상금 때문이니 너무 원망하지 말아달라"라고 했고, 상대방은 "신고 포상금보다 조금 더 얹어줄테니 이걸로 개인선에서 합의를 보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계좌번호를 줬고, 일종의 합의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전 이게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신분(고발인)에서 신고하겠다고 하고 일종의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공갈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절 공갈죄(혹은 다른 죄)로 고소하게 됐을 때 아래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미성년자초범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함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줌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벌금형 정식재판 청구후 재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벌금형 정식재판 청구후 재판 불출석을 계속 하면.. 그냥 벌금 약식기소대로 벌금확정인가요?아니면 그래도 공판으로 바뀐 만큼 강제구인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학구적인염소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이달 초 대학교 도서관 무인사물함 위에 책을 두고 귀가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 날 책 한 권이 없어 CCTV를 보니 누군가가 제 책 한권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여 책을 버렸습니다. 해당 층은 운영 시간이 종료되어 꺼진 상태였고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집어들고 폐기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청소직원분이 쓰레기를 수거하시며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한 결과, 범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했고 책 값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경찰 측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고작 책 값을 받자고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은 CCTV 사각지대였고 저의 책이 놓인 곳만 간신히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층 벽에는 사물함 위에 둔 책이 분실되었다며 돌려달라고 적은 글이 붙어있었습니다.솔직히 너무 불쾌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신고했습니다.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을 수 없는 지 문의한 상황이나 아직 답은 없습니다.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을 지, 아니면 책 값이나 받고 그냥 무죄로 넘어가야 할 지 고민입니다.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며 눈코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사건은 전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그리고 합의금은 분실한 책에 대한 비용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가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귤귤귤맛있당중고거래 사기 신고 이전에 환불해줬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돌고래 인형을 4천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편의점 택배를 보통 비회원으로 접수합니다. 그날 다른 사람들 택배까지 3개를 보내느라 하나를 잘못보내서 저는 당연히 보냈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구매자분은 구매 이후 6일이 지나도록 택배가 안오니까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고하십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신고하겠다고 말 하기 이틀 전에 제가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를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분이 기다리겠다고 하셔서 환불을 못해드렸다가 입금 6일차되는 오늘 계좌를 보내주셔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구매자분의 사기 신고의사 전에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도 구매자분이 거절하신건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까마귀법원에서 재심판결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재심을하게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법원에서 재심판결이 나는 이유로는 어떤 이유로 재심을 하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261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공무원이나 직장에 취업하려면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사가 군대에서 받은 징계(근신5일)은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죠?특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공항주변에 드론을 날리면 처벌수위는?갑자기 인터넷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 공항 등 공항주변에서 드론을 날릴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