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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담당 형사 고소 취하를 취하, 담당 형사 무고 고소담당 경찰의 무리한 기소(고소인의 횡령,업무방해) 형사를 검찰에 진정했었고, 그 후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것을 진정 취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시 절차 위반과 보복성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취하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폭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구요. 아니면,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담당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서(관한)에 저를 고소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및 무고 등으로 고소했는데 제 사건이 처벌되면 무고 처벌이 가능하다 해서 각하 요청하고 재고소하려합니다.또한, 담당 형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인권침해 등 고발하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디지털 안심 소통법안으로 검열하는 플랫폼은 무엇이 있나요??6월 16일에 이 디지털 안심 소통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말고 다른 어떤 플랫폼도 적용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네이버 블로그 증거 보존은 얼마나 되나요?협박성 발언 들은게 있어서 고소를 하려 합니다매체는 네이버 블로그의 댓글이었습니다URL, 촬영시간 찍히게 PDF확보했고KRISS시계 켜두고 화면 녹화로 게시글-댓글 전부 남겼습니다3일 지나고 보니 게시글 통째로 사라져있네요그럼 제가 고소하면 수사관이 네이버에 자료요청을 하게 될건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나요?좀 바빠서 약 2주간은 고소 진행을 못하는데 2주정도는 수사에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순수한두루미공무원 처리하는 사건 유출 변호사와 공유어떤 장기화된 사건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a는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될거고 b만 넘길 생각이다 라고 전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녹취는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판례는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멀티로 더 다양하게 의견 듣고 싶어요 전문가님 기다릴게요 따봉 눌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가 스토킹범한테 살해당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신변보호 중인 피해자가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나요?경찰에서도 보상을 해주나요? 경찰만 믿고 있었을 수도 있을텐데..경찰이 보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아니면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네요아무런 책임도 안문다면 신변보호가 무슨 의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벌금미납 차량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만약에 벌금은 미납된 상태이고 지인이 차를 준다하여 차량가액 18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미성년자 지분99% 저의 1%를 넣으면 1%의 지분만 있기에 압류가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페리카나245중고거래법 위반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 선금을 걸고물건 이전을 위해 용달 이전비용을 20만원 비용을 들여 예약까지 해두었으나판매자 측에서 원 거래일자보다개인 사정상 날짜연기가 계속 되어 예약 취소를 해주고 예약금 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용달비용 까지 추가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청량한떡볶이알콜분해?????????????내일 아침에 운전을 해야되는데 지금 20시30분 맥주 피쳐1병 1.6리터 언제쯤 운전이 가능한 수치가 나올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생생한우동쿠팡에서 빈박스를 보내주었는데 환불받으려면 소명하라고 하는데 왜 피해자가 소명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쿠팡으로 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생겨 도움 요청드립니다.최근에 지인이 쿠팡에서 약 120만 원 상당의 소형 전자기기를 주문했습니다.배송 받은 제품은 외부 봉투 안에 박스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실제 기기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만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반품 상품으로 비닐포장(실링) 처리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제품 수령 직후 물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이전 구매자가 물건만 빼고 반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즉시 쿠팡 고객센터에 사진과 함께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사안을 전담 조사팀으로 넘겼으며, 담당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통화 내용]1. 훼손은 없었나?박스 외관 훼손이 없었다.수사할 때 우리가 그 집에 가봐서 조사할건데 cctv있나?빌라에서 살기 때문에 CCTV는 1층 외부에만 설치되어 있음.이후 내부 조사 후 다시 연락 드리겠다. 라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그리고 2일 뒤 다시 전담팀이 아닌 일반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이 와서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지만, 고객이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을 통해 소명해야만' 다음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아직 검수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부터 해야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져도 추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공유하지 않으며,고객이 직접 경찰에 소명하지 않으면 처리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누가 봐도 갑질 아닙니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왜 그것을 해명해야 합니까?당연히 그 기업이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전담팀과의 연락은 개인이 할 수 없다고 고객센터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전달사항을 말해드리는 것 외에모든 질문에 확답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푸근한도마뱀형사조정위원회 합의시 절차가 궁금합니다.형사조정위원회합의시 돈을 저보고 먼저 보낸후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이렇게 하여도 괜찮은가요? 안전한 방법이 아닌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