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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배부른오색조143설정성 어린 ai 캐릭터와 19금 대화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제가 SeaArt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작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의 설정 상 나이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만든 AI 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보니 19금 대화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저 혼자 캐릭터와 대화만 하고 아무 곳에도 올리거나 퍼트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캐릭터가 미성년자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써 배관그라인더 작업자였습니다, 근데 팀장이 연장,야간을 하며 엄청 바쁜시기 자신이 노동착취등 돈 남겨 먹으려고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작업자를 뽑아서 제가 속해있는 그라인더 팀에 넣어 가르키며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새로들어온 신규자들이 일주에서 길게는 이주이상 연습하는 동안 기존에 근로자는 많은 작업을 해야되서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이 발생했습니다.저는 현재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후중수골에 심햐강직이 와서 마약류진통제를 먹고 재활중인데 제 손에 장해가 남았을때 팀장을 형사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케도 살아있네바보 윤석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갈까요?바보 같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과 건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아직도 5공화국에 살고 있는 바보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00퍼 탄핵은 되겠죠? 당연히? 이걸 또 살아 돌아올 구멍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펭귄9999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젯밤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산발적으로 나오는 탓에 혼란스러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탄핵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몰디브비숑불법체류자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불법체류자인데 신고는 어디에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국적은 어딘지모르겟으나 불법체류자인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잇는거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무당벌레222내란죄가 국보법 내란 찬양 고무랑 다른가요?이번에 벌어진 윤석열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댓글들은 국보법 내란 찬양고무에 적용 될수있는건가요??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명한치와와280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저는 원고 이며,불구속 공판/ 사기죄/ 징역 6개월 /배상명령신청각하 나왔습니다.질문!!1. 상대방을 상대로 제가 이후에 할 절차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2. 관련 법원에 문의 시공시송달사건으로 징역을 언제 받게되는 지알 수 없다고하는데...제가 알 수 있는 방법과 언제 감방에 가시는지는 알 수 없나요? (궁금함+주소지불명이라 민사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고하기 위함)(일부 변경하였습니다)피고인은 지인인 A통해 원고를 알게되었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A를 통하여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면 1년안에 매월 1일 원금+이자100만원을 지급하여 5200만원으로변제 하겠다’라도 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고금리 사채를 비롯해수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A명의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관련 법원 문의 시 ‘각하 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사진 내용이 끝이며,판사가 판결낸거라 각하 이유는 따로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1.A를 통해 송금하고, 현재 총 2000만원 받음2.피고인 직업은 유흥업??성적인 일을 하시는거라고 고소 시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사채, 집, 아파트 가압류 걸려있어서 타인의 집에서 현금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일은 계속 하시는 지 형사님 만난 후 합의로 월 100만원씩 보내주겠다 했으나, 이미 여러 거짓으로 기만하여 거절하고 연락하지않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한당나귀4사기죄 관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가집행?방법얼마전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아이템은 못받고 그사람에게 돈만 입금해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 배상명령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가해자? 는 현재 교도소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되있는데 하는방법을 몰라서요 너무소액이라 변호사님들에게 물어보는것도 좀 그래서...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직접찾아가도 괜찮은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젊은박쥐169개인간에 차용증 없이 빌려간 돈은 어떻게 확실히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 동생이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지인의 지인이 사업 명목으로 7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하고서 원금도 안 주는 상태입니다.카톡으로 준다 준다 한 기한을 계속 넘겨서 동생이 이제 한 번에 받아내고 싶다고 하는데요차용증이나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명시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카톡만 있고 기한을 계속 어긴 상태입니다.동생은 소액지급명령이라는 걸 알아봤다는데 이런 경우 주소를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이름과 얼굴 사진, 번호 밖에 없습니다. 이자 준다고 하고 돈 빌려가놓고 원금과 이자 모두 안 준 걸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본인 주장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맞다면 사업체 이름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할 때 부터 갚기로 한 기한이 넘어간 카톡 내용만 있는데 사기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기죄의 증거를 만들어야 하며 처벌하고 돈 받을 수 있을까요?사기죄로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삼자대면으로 대질조사 하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과태료 대납 약속하며 불법행위 교사하였으나 대납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및 사기죄가 성립하나요?A는 B가 운영하는 추레라 회사의 직원입니다.업계 특성상 과적이 필수로 요구되기때문에 차주인 B가 A의 과태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A는 입사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과적 과태료는 운행자에게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차주가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차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용인 신분 상 이런 제도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B는 1년여 간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A가 적발된 과적 건에 부과된 과태료 2200만원을 대납하지 않고, 11개월차 마지막 날 A는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대납 불이행 사유는 과태료안내서가 회사 주소로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유가족에게는 A사망 이후 B에게 연락이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상속에 따라 2200만원의 소극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은 없어 문서화 된 것은 없지만, A가 사망 전 주에 B에게 미납 과태료를 왜 안 내주냐고 항의한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처음부터 대납 의사가 없으면서 불법행위를 교사하고,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여 A를 기망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A에게 전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불법행위(행정벌에 해당하는 사항) 교사와 관련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조항은 있는지요?민사상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유가족이 내용증명을 하고 대납을 안 해야 사기죄가 되는지, 사망 전 A의 유선상 최고만으로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