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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나홀로고소 초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고소자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소자는 공무원만 가능한가요?아니면 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한가요?고소자가 공무원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갑자기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교도소 안데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전쟁이란 것이선전포고를 통하여 언제 발발된다 통보된 후 시작되는 전쟁도 있겠으나말 그대로 불시에 시작되는 전쟁도 있을텐데요그렇게되면 다들 자기살길 찾느라 바쁠테고도망친다고 바쁠텐데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은그럼 전쟁발발 시 어떤 처리를 받게 되나요?교도관이고 뭐고 다 달아나 버리면그대로 갖힌채로 있는건지아니면 교도관이 있다 치더라도교도소 시스템은 유지되면서안에 계속 가둬두는 지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한땅돼지166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주거침입 검찰 형사조정 단계입니다.저는 고소인이며 비어있는 집 사용을 허락한 동생과 놀러온 피고소인은 신분증을 놓고 왔다며 허락한 동생에게 일회성으로 비밀번호를 얻은 후 몰래 사용하다가 걸렸으며 형사 고소 후 본인이 2차례 사용했다며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법원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셔서 합의 의사 있다고 전달만 한 상태입니다.물론 형사 조정하시는 분께 적정 합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지만 아직 조정 전이라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작성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연습면허로 운전시에 무면허운전 조건성립이 되는지?제 지인이 연습먼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나요?연습면허일때는 2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영리한청설모불법주정차 스미싱문자일까요???개인번호로왔는데 스미싱이겠죠?? 번호 검색해봐도 스팸등록되있진않은거같아서 민원24 검색해봐도 뭐가안뜨는데 발생후 일주일지나야뜨는건지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회에서 법률을 입법하게 되면 하위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건가요?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차후에 만들어 지는건가요?시행규칙 등은 관련 행정처에서 만드나요? 그럼 시행령은 어디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경찰조사 혐의 부인후 법원에서 혐의인정에 대해 양형가능성.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그래서 벌금도 400 으로 높게 나온것 같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입니다.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합의노력 합의 사과 공탁 등 여러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과 요소들을 제시한다면 벌금 감경 가능성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은베짱이280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합의조건으로 고소연기가능할까요?사기죄로 고소함보호자가 금액을 매달 나눠서 대신 값아주겠다 취하해달라 합의서 써달라 하는데,, 취하를 해주기에는 돈을 못받았을시 재고소가 어렵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고소를 좀 연기할 수있을지 연기를 해두다가 어느정도 금액을 받고 취하를 고려해보고싶은데요.연기가 가능할까요?연기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써줘야하는부분인가요?연기가 안된다면 합의서받고 취하해주는방법밖에 없나요? 차용증은 보호자가 써주기로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낙타119앞 건물 사람이 옥상에서 저희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앞 건물은 4층 건물로 제가 거주중인 건물은 7층으로 앞 건물 옥상이 저희 집 거실 창문 바로 앞에 나란히 되어있습니다사이간 거리는 3.5M ~ 4M로 짐작되는데 첨부한 그림처럼 항상 저희 집 거실 창문 바로 앞으로 와서 흡연 및 들여다보네요..흡연은 둘째 치고 남의 집 내부를 힐긋 힐긋 들여다 보는 행위가 너무 깜짝놀라고 경악스럽습니다보통 앞이나 옆집 창문이 활짝 열려있으면 반대로 가서 흡연하거나 오해 안 받게끔 반대쪽(앞 건물 옥상 입구쪽)으로 가서 볼일들 보는데 이 특정인은 넓은 장소중 작년 여름부터 오늘까지 맨날 뻔히 거실 창문 열려있는 거 보이면서도 이러네요거실 창문을 열어둬 환기를 시키다가도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닫아둬요 큰소리 (헛기침 등) 내도 아랑곳 하지 않고 흡연하는 척 눈알은 계속 힐긋 힐긋 정말 스트레스 쌓입니다왜 훔쳐보냐고 뭐라 하고싶어도 내가 언제 훔쳐봤냐 흡연중이다 내가 사는 건물 옥상에서 내가 여기서 흡연하겠다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할 말도 없구요..이러한 상황일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이나 만약 반복적으로 이럴 경우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나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환한물수리231사기죄로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2천만원가량의 돈 사기죄 성립이 되었을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 없이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고소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