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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 판결이 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나이검찰송치 후 조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조정 위원회에서 전화가 올거라 하네요. 합의금액수를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다보니 어느정도를 타협을 제안할지 잘 모르겠네요. 합의하게 되면 유선으로 합의사만 표하면 되는지 따로 서면싸인을 해야는지도 궁금하네요.피해 부위는 상처랑 치료는 어찌하면되지만 흉터까지 남게 돼서 좀 짜증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금전거래 사기죄및 협박죄 질문드립니다친구에게 대략적으로 1년안에 갚으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함께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당시 했던 말과는 다르게 약속도 안지키고 제가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물으면 차용증에 명시되지도 않고 왜 니가 이래라면서 이야기하며 싸울땐 그냥 내용증명과 고소할꺼다라고 하며 패드립과 협박을 합니다1.차용증에 적히지 않은 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입증에 성립되나요?(전 이약속을 안지킬거같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겁니다)2.차용증에 적힌 주소가 현재 정말사는 곳인지 알수없어 부모님 가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니 영업방해로 신고된다며 보내면 고소할거라는데 맞나요?3.본인은 15일마다 50만원씩 갚겠다는데 오늘 일간다고해놓고 걔네동네에 가니 차가 그대로 있고 집에 있었습니다.대충내용은 이런데 사기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아니면 앞으로 탄핵절차에 따라 의뢰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만약 현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또하나 피의자와 합의를 본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령금은 2억이라고 고소장에 명시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검찰의 수사권 인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법대로 하면 안되나요?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사법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 인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법대로 하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구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 뭐 대통령실은 이날의 법을 안치켜도 되는건가요? 압수수색을 한다는것은 영장이 발부된것일테고.. 그러면 다들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하마253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요즘 국가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루 빨리 민주주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앵무새111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경찰드라마나 경찰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경찰이 범인을 체포 할 때 따라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번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수사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수사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전에는 이런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기피하거나 수동적이었는데,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서로 자신들이 수사주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