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터프한산양167민사소송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형사소송도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2년도쯤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와서 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가 형제끼리 짜고 사기를 치고 다녀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형사로 신고를 다시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순이네동업사기 인정 되는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제가 5천만원 지분동업자가 1천 5백만원 지분으로동업을 하였습니다음식점이었고 동업자 명의로 했습니다동업자는 공익근무원 예정이었고겸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엔 제가 일하는 조건이였으나보증금이 부족하여 천오백만원을 빌려주면서결국 동업으로 간 건데요동업자가 제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정확한 지출내역을 공개 안하고매출에 대한 수익도 분배도 한번만 되고통장내역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제가 혹시나 해서 병무청에 질의한 결과개인정보라 동업자에게 통보를 했는데요동업자가 내용증명에제가 고발을 해서 병무청에서 겸업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장 폐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제가 손해를 끼쳤다고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저는 이 친구가 겸업 허가가 되고끝나고 와서 저녁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믿고서 돈을 넣은 건데요애당초 겸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면불안해서 시작도 안했을 겁니다사업 후 5개월 뒤에 혹시 몰라서 확인 결과폐업 조치인데요제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나요 수년이 지난이제야 생각이 났는데요 가능한가요분양사기범중에 일부사원이 그사람은 오피스텔4채나 분양받았다 하였고 모두분양되여 한개도 남여있지 않다며 황당한 거짖말에 속아 그말이 사실인줄알고 계약을했으나 이후알고보나 전부허위라는 사실을 앓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4째을 분양받았다는분양사무실에서대화 녹음증거가 모두삭제되였는데 이사람을 허위분양기만사기로 고소할시 제가 무고죄가 적용되나요분양사무실에서 나는매우급하게 화장실간사이 문자와카톡 녹음이 모두삭제된 사실을 한참후에 알게 되였고분자,카톡,녹음한 부분이 삭제된부분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할수없나요 나는그럼 무고죄가 적용되나요 수년이 지난이제야 생각이 났는데요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회보서) 분석경찰공무원을 지원하려 합니다.제가 예전에 중학교때인가 친구를 때렸는데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하지만 양측 부모님이 오셔서 마지막엔 감자탕 먹고 헤어졌습니다.또한 제가 가출을 두 번 했었는데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제 위치를 조회 2번 했습니다. 이 때 모두 24시간도 안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제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실효된 형 포함) 해보니 아무것도 안뜹니다.1) 싸운 건으로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 자료 또는 경찰청 전상망에 기록되어 경찰공무원 신원조사 때 경찰측에서 혹행 또는 가출 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2) 경찰 홈페이지에서 진핸란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따로 경찰 전산망에 기록되어 저에겐 안보이거나, 제가 볼 수 없는 다른 곳에 위 사건들이 표기되는 건 아니겠죠?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 안뜨는 거면 100% 확실히 안뜬 게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련한사랑새209보완수사요구 결정 질문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합의를 봤고 경찰관님에게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거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엄청 큰 사건도아니고 피의자도 미성년자여서 원만한게 사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3개월정도 지난 지금 검찰청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뭐 더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소방소나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가끔 사람들이 소방소에 전화해서 불이 나지 않았는데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장난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거짓으로 소방소나 경찰서에 전화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러면 고소당할수도있나요????화해하는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싶어서 여러사람에게 당시 다퉜을때 상황이랑 그이후에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싶다고했습니다 비방의 목적도없었고 아는동생이라고얘기했습니다 이런행동하면 고소당하나요? 그리고 벌금에 몇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있는데 이게 기준점이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입니다(일용직) 중견기업에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를 고소했습니다.건설근로자입니다(일용직)중견기업에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를 고소했습니다.근데 수개월간 노동청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증거와 근거들을 다량확보했습니다. 봐주기 수사한 공무원을 어디다 신고하고 어떻게 처벌받게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정직한호박죽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이후 의견서얼마 전 구약식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정식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4 한 장 분량의 탄원서를 첨부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법원에서 1. 피고인 소환장 2. 의견서 그리고 3. 국선변호인 신청서 양식을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형사공판 의견서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이전에 별지의 탄원서로 적어 제출한 내용이 이 "의견서"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내준 국선변호인 신청서도 제가 활용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후단경합 사건의 경우 쌍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예를들어2023년도에 저지른 범죄(A사건) 로, 2024년 1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람이2021년도에 저지른 범죄(B사건) 에 대한, 수사기관의 뒤늦은 인지로, 추가 조사를 받고A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에, B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