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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밝은담비158범죄 이력조회 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범죄이력이 조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중지 기소유예 같은 범죄 이력 조회가능 기간이 다른가요? 평생 꼬리표로 남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이력도 없어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만약에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을 한 사람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화나 1대1 채팅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통화녹음이 된 녹취록이 있으면 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뉴스에서 범죄자는 모자이크하고 형사들은 노출되는 이유는 뭔가요?흉악 범죄자가 체포되면 뉴스에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범죄자는 모자이크하고 형사들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는데 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사문서작성인데,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제출자가 고소인의 합의의 의사가 있는 줄 알고 고소인란에 고소인 이름과 전화번호 적고 사건번호도 적었지만 고소인 도장은 안 찍었고 인감증명서도 없었습니다. 제출자는 제출하는 자신의 명의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고소인이 합의 한적 없다하면 제출자 작성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호기심많은살구개인돈대출 선이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024년 12월 8일부터, 현시점 2025년 3월 28일까지 약 1,45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개인돈 대출을 빌미로 선이자를 받아갔으며, 대출이 안되면 선이자를 일주일안에 돌려준다고 말하며 당장 급하니까 계속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겠다고 돈을 계속해서 받아갔습니다. 저는 지인한테 빌린돈, 대출 두건, 제 돈, 소액결제 현금화 등을 해서 돈을 계속 보냈습니다.. 돈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계속 보냈습니다.. 결국 1300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간 후, 다른사람에게 보낸거지만 본인이 책임지고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으며,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라도 준다고 했으나, 개인돈으로 빌려주겠다며 공증비, 서류비 명목의 돈 20~30만원 정도를 계속 받아갔습니다. 중간에 가해자가 개인돈 업자들에게 빌려서 급한돈(150만원, 160만원)은 돌려주기도 했지만, 이후에 다시 돈을 보내달라하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돈을 빌린 개인돈 대출해주는 업체에서 추심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3/27) 가해자는 전기금융통신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부업자들이 전 직장에 연락해 추심을 하자 전 직장 사장님께서 연락 한번만 더 오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명수배 상태라 고소당하면 바로 잡혀간다면서 개인돈 업체에 40만원을 줘야한다며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락을 안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이름,연락처,주민번호,거주지역을 알고있습니다. 원래는 가족들이 알게되는 것도 싫고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공시생)때문에 법적 절차 밟지 않고 해결하려 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 불안해져서 상담 요청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만약 징역을가서 전과가 남으면 항공기 정비사나 파일럿이 될수 있나요만약 징역을가서 전과가 남으면 항공기 정비사나 파일럿이 될수 있나요만약 징역을가서 전과가 남으면 항공기 정비사나 파일럿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징역을 간 건 아니고 궁금합니다. 못하나요????? 또 취업할때 뭐 전과있나 확인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만약 징역을가서 전과가 남으면 항공기 정비사나 파일럿이 될수 있나요만약 징역을가서 전과가 남으면 항공기 정비사나 파일럿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징역을 간 건 아니고 궁금합니다.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매혹적인땅강아지카카오톡을 제3자가 공유하면.. ?안녕하세요 요즘 김새론 , 김수현에 대해 말이 많은데 카카오톡 원본이 아닌 재구성식으로 올리더라고요.여기서 질문은 카카오톡 원본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공유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야무진레드향리니지 프리서버 질문좀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년도1월에 리니지프리서버에서 사냥해서 모은 아덴이랑 아이템을 어떤분께 먼저드리고 4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난시점에 저한테 사가신분이 신고를했더라구요 그서버는 초기화가 된걸로아는데 제가 아이템을 안줘서 신고하였더라구요..근데 여기서 중요점은 만약에 아이템을 안받았으면 바로 신고를했을텐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했냐는겁니다..그래서 형사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출석해달라고하셔서 가는중입니다 그럼 제가 돈을 물어줘야하는걸까요?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죄도 피해자가 피해액이 선정 되야 처벌이 되나요?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확약서에 서명하고 자금관리와 세금 업무를 주주가 업무를 보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액이 확정 되야 처벌이 되나요? 업무를 보는 당사자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법인회사가 피해를 보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