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지나치게명확한설표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나요??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속취소 나왔는데 헌법재판이랑 그거랑 별계니까요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사기 피해자 배상신청인도 재판 최종결과 알려주나요?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배상신청해놓은 피해자입니다. 사기피해자가 많은 사건인데,법원사건조회를 통해 재판 언제여는지, 어떤사건이랑 병합됐는지 정도만 제한적으로 확인가능하네요.1차공판이 있었는데 구형을 얼마나했는지, 무슨결과가있었는지 피해자이자 배상신청인인 저에겐 아무통보가 없더라구요.2차공판이 끝인것같은데 최종 선고결과는 알려주나요? 피해자한테 왜 전부 상세하게 안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재판이 평일이고 법원도 너무멀어서 직접 재판참여는 불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재판중 사건번호 ‘고정’이 ‘고단’보다 약한게 맞나요?사기 피해자입니다.사건이 ‘고단’이었는데 ‘고정’사건에 병합됐습니다.근데 사기꾼이 사기를 계속치는지 메인 ‘고정’사건에 딸린 병합사건이 ‘고단’6개 + ‘고정’1개입니다.고정이 약식기소 때린걸 판사가 정식재판 연걸로 알고, 고단이 검찰이 기소할때부터 재판으로 회부한거라 고단이 더 엄중하고 센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왜 ‘고정’사건에 전부 병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싫다는데 계속 연락 하는 사람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지 질문드립니다.아버지 22년 형사사건(폭행)벌금 2차 독촉서가 왜 지금 오는지 모르겠으나 왔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나요? 간암 혼수상태라 노역장유치나 사회봉사 못하구요. 떠돌다 암걸리고 집에 오셔서 가족들도 지금알게되었고, 아버진 재산도 없습니다. 사망하면 벌금도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자녀가 대신내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파리무침불법음란물 관련 처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pc로 음란물을 시청하던 도중에 어떤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제가 시청중이던 음란물이 불법 음란물이라는 가정 하에 제가 불법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즐거운챔피언사기죄 경찰조사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자금을 빌렸습니다.제가 제 3자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그 돈이 계좌에 묶여있는 상태라서 계좌를 푸는 용도로 말하고 빌려서 채무금이 870만원가량 되었습니다.제가 빌릴때 제3자 이야기를 하지않고 제 계좌인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빌렸습니다 하지만 빌린돈들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고 개인적이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제가 일을하면서 우선 갚겠다고 했지만 계좌에 푸는데 부득이하게 더 자금이 필여하다고 해서 말한 날짜에 얼마주기로 하고 주지 못하고 용도에 맞게 또 사용하였습니다.그렇게 친구가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상태입니다.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중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연락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는 충분히 있었고 제3자에게 받을돈이 1억 넘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확인도 했습니다.수사에 착실하게 응하고 변제계획등 거래내역서 지참하여 조사를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이런 고소도 처음이고 경찰조사도 처음 받아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채용 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이러한 자격 상실 또는 정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찾아보니 명예형이라는데 실제로 무슨 판결을 받는 경우인지 와닿지가 않네요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략적 비용이 얼마인가요?형사 사건 관련 되어 법쪽에 조문을 구할때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것 같은데 일반적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증많은학생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안녕하세요.법정에 가보진 않았지만, TV나 영화에서 많이 바왔는데,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주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