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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온화한앵무새36병행수입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제가 중고나라에 병행수입품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저는 상품설명란에 병행수입품을 구매해서 개봉한 뒤라 환불이 되지않아서 판매한다고 고지를 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뒤 자기는 상품설명란을 읽지 않고 구매했고 가품이라 우기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동행명령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데요.'동행명령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1-2년전 뭣도 모르고 저지른 사기들이 너무나 저를 괴롭혀요2년전,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금전감각과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소액사기들을 몇번 저질렀었어요물론 그것들조차 2024년 1월에 사건 하나가 터져서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더 이상 금전적으로 지인및 타인과 얽히기 싫어 돈도 안빌리고 금전거래도 안하는중입니다.문득 예전에 그냥 스쳐지나갔던,8만원.. 10만원.. 크게는 40만원까지모두 물론 2년전이고 아직까지 연락및 고소는 안하더라고요.. 모두 2년전에 연락이 끊겼어요가장 최근에 저질렀던게 2023년 후반이였습니다.모두 변제하여 고소까지 진행이 되진 않았구요..1주일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갑자기 예전에 저질렀던 모든 사기가 지금와서 고소로 들어가면 어쩌지..?또한 예전에 돈을 빌렸지만 안갚고 몇몇개는 넘어간것도 있었습니다물론 그거야 아직도 연락하는 지인이니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저 사기 사건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불안해 미치겠더라고요..ㅠㅠ이런 소액사기 사건들은 보통 2년이 지나면 잊거나 고소를 안하겠죠..?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할 확률, 대충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밀수죄는 크게 멏 가지로 나눠지나요?세관을 거치지 않고 무멱을 하는 행워는 중범죄로 다뤄지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밀수관련 범죄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나요?그리고 밀수는 어떤 점 때문에 중대범죄로 보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했다면 이건 형사 고소인가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조사까지 마쳤습니다그 후 담당 경찰서로 접수 건이 이송되었는데요제가 접수한 신고가 형사 고소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뇌물죄, 청탁죄 이런 상황에 성립이 되나요??저는 친구가 사장인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인데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그런 상태에서 친구는 화가 나 고소를 한다하고 이제 와서 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친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친구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7만원대의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요.이때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선물을 빌미로 뇌물죄, 청탁죄까지 포함해서 다시 고소를 한다면친구는 사장이고 저는 사원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이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가요??법원에서 선물로 죄를 씻으려했다고 판단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청탁죄가 성립이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인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26일 수요일에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엄벌탄원서를 내지 못했는데 이미 판결문 작성 됐을려나요ㅠ 금요일에 보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도착할 듯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신속한키위성립 가능한 모든죄가 궁금합니다(무고죄,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성립 가능한 죄엔 뭐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 인정되는지(녹취x),단톡방 채팅 등 고소인이 미소유한 증거도 있는데 경찰에게 증거수집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피고소인은 편의점 사장, 고소인은 근로 3일차 신입 알바생이며,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증거:구두+통화기록(녹취x) / 수집 필요:매장 CCTV,단체방 카톡]피고소인은 고소인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급여 아깝다"며 반복적으로 질책.고소인이 설명하려해도 말을 끊고 "난 니 상황 듣고 알 필요없다"며 경시.제 3자 앞에서 "고소인이 자기 일 못하면 짜장면 사준대" 라며 고소인 의사와 상관없는 강매를 유도하고 근로자 단체 채팅방까지 전파해 업무적 부담을 느끼게 함.고소인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CCTV를 악용(감시 후 전화로 고소인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며 압박)고소인은 압박이 견디기 힘들어 전화 중 퇴사의사를 밝힘.피고소인은 "그만둘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며 고함침.고소인은 나가기 전 본인이 구매한 복권 영수증을 출력하려고 함.빨리 누르고 나가려다 실수로 환불했고, 환불되며 현금통이 열렸으나 즉시 닫고 건드리지 않음.이떄 피고소인의 나가라는 재촉 전화가 또 와 고소인은 환불 사실을 인지 못한 채 나감.[증거:통화기록(녹취X)+문자내역]피고소인은 CCTV 등으로 절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복권을 사고 환불해 가져간건 절도" 라며 신고 협박.겁먹은 고소인은 절도 의사가 없었음을 보이려 상품값을 송금.피고소인은 "돈 보내면 끝이냐 그냥 못넘어간다"며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강행. (무고)추후 고소인은 돈통에 자신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기에 돈을 안 보내도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거부.고소인은 추후 피고소인을 주휴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권리구제와 처벌 중 결정해야했음.피고소인에게 권리구제만으로 끝낼 기회를 주려고 송금액 반환 재요청.피고소인은 반환했으나 "불편하게한다"며 반성의 기미를 안보였고, "다시 연락 시 후회할것이다" 며 협박.고소인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노동청 처벌을 결심.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이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또 전화해서 고소인에게 불안과 공포 조성. (노동청 출석 요청이 피고소인에게 간 날임)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무서워 전화를 받지 않았음.고소인은 문자로 “연락하지말라했는데 무섭다” “하고싶은말 있으면 문자해라” 라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무응답현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으로 무슨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말랑말랑한호두파이경찰조사 담당경찰관 변경절차 어떻게?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 큰일도 아닙니다 항공기 안에서 트러블이있어 조사받게되었고 , 행여나 큰일이라도 나라일하는 공무원이 처신을 저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사건 담당경찰관이 말도안되게 보자마자 부당하게 감정적으로 굴며 무슨죄인취급을하며 질문하는데 말꼬리잡지마라 당신과는 대화안한다 알아서해라 나는모른다 등등 지금이 어떤시댄데 경찰관이 저렇게굴까요? 공포감느끼며 힘드네요 변경요청 어떻게 어떤절차로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수사기법에서 지문 분석법이 있는데요 지문 분석법은 누가 최초로 시행하였는가요요즘에는 정말 과학 수사기법이 매우 중요한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검거율도매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중에 지문 분석법이 있는데요 지문 분석법의유래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