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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일체 다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재판은 이미 판결선고 까지 끝난 상태입니다재판을 진행할때의 있었던 기록을 다 보고 싶은ㄷ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재판열람 기록 신청서에 복사할 부분에 뭐라고 적어야 기록일체를 다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확신에찬동그랑땡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죄목과 형량안녕하세요뉴스보다가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딱 봐도 죄목이 한두개가 아닌데,뉴스에 나온것만 해서 열거해보면-내란죄-소요죄-공용물건손상죄-법정모독죄?-특수건조물침입죄-살인미수죄?가 있는거 같습니다.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저중에 가장 큰 형량이 가장 긴 죄 하나만 적용이 되는건지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전부다 합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피치돈다발을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제 저녁 6시도 안되서 어머니가 AMT기기에 가서 20만원정도를 만원짜리로 찾으신 후 가방에 넣고 집에 오는길에 돈 잘 있나 확인해보니 없어서 atm기기에 다시 가봤더니 누가 가져갔는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했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오. 저녁6시쯤 누가 바로 가져갔다고...ㅠ 그 짧은 시간에 누가 가져가서 쓴 거 같은데ㅜㅜ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져가신 분이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여?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반짝반짝한장수풍뎅이사기당했는데 신고로 잡을 수 있을까요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게임 계정을 샀는데 이분 전번 계좌도 없고 돈 받을때는 심지어 7942 로 시작하는 카카오뱅크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도박 계좌 인 것 같더라구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타인 전화번호 도용 관련 문의입니다.계속 제 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수차례 반복되어 온라인 스토어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도용범의 본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해서 따져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공판 중 형사합의는 사기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요?사기단체로 인해서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기단체 1명인 A가 도의적 책임으로 합의를 보자고 법원을 통하여 연락받아 그 사기꾼이 선임한 변호사랑 연락이 되었습니다.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피해금액의 15%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합의에 대한 댓가가 맞는걸까요?만약 A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기꾼과의 합의를 할 수 없는건지요?합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공소문을 받아서 보니.. 피해금액, 범죄수익금이 다르던데 뭔 차이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 (사진첨부)이렇게 오늘 오전 9시에 왔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수사 3팀이더라고요. 담당자가 연가라서 조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 간 거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수사 목적으로 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일한호박죽경찰수사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3. 귀하의 수사심의신청을 배당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수사관의 불공정 조사로 인해 기피신청과 동시에 수사심의신청을 했는데요위와 같이 민원 답변이 왔는데요.기피신청은 결국 제 식구 감싸주기식인지 각하되었고요.수사심의신청은 저렇게 답변왔는데해당 민원대상자인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수사심의신청중인데도 조사는 나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돌려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보상판결을 받고 검찰청에 다시 청구를 하고나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담당자 말로는 3달정도 생각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범인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 하나요?단순하게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인정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녹음이나,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지요? 증인이나,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