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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소중한땅돼지291사기꾼들의 재판에 배상명령신청 및 합의요청을 하고 싶은데요1년전 해외금선물로 수익을 보게해주겠다고는 입금한 돈을 모두 안돌려주고 올인되게 만들고 수수료를 줘야 주겠다며 계속 입금을 요구하기에 경찰서에 고소하고 기다리는데..8월 부터 한두명씩 알바생과 밑에 직원들 잡히더니 열명가까이 잡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재판한 사람도 있는데요..한사람씩 변호사 대동하여 진행하는거 같은데 피해자는 총 80여명인데 많게는 수억에서 수천만원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저에게 까지 합의보러 연락온 사람은 8월에 1명뿐이고 그 이후에는 없어서 재판전에 합의를 빨리보고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5월에 경찰서에 고소 이후 8월에 첫 합의 100만원 받음. 또다른 사람은 연락이 없음. 피의자들을 잡는대로 검찰청에서 연락은 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벙, 양식, 기한피고인 별로 변호사들이 있는데 연락안옴, 내가 일일이 해야하는지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피해금때문에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카드, 대출, 통신비 등 연체가 계속되고있어 더 힘듦.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은데 선불 입금은 힘들거 같고 후불 입금가능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음피해금은 총 1,200만원 정도(400, 300, 500 입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적정한 변호사비는 얼마인가요?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 적졍한 변호사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사고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이 왔을 때 어느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데요.적정한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로 보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건에서 증거수집은 어떤것을 해야하나요?모든 사건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수라고 알고있는데요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수집하려면 어떤것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횡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횡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고 고소인이 주장 하면 사기죄도 같이 담당 형사가 수사 해주나요?아니면 사기 고소를 다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질문인과 비씨는 식당 공동 사업자 입니다질문인과 비씨는 식당 공동 사업자 입니다 비씨가 5000만원을 투자 하기로 한다는 말만 믿고 질문인이 운영 식하는 식당에 비씨를 지분 95%동업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소에 등록 하였습니다.그러나 비씨는 약속한날 5000만원을 투자 하지도 않고 사업자 통장및 체크카드가 비씨 개인 명의로 발급된 것을 워력으로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여 질문이이 5000만원 카드 매출금을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그금원을 돌려주지 업무 방해 및 횡령 으로 고소 한태 입니다 그러나 비씨는 임대보증이 만료 되었는데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마져 비씨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질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경쾌한외계인단순폭행 내일조사?벌금은 어느정도한달반 전쯤 공중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도 거의 없었고제가 술이 좀 취한 상태이긴 해서 경찰부른다 해서 부르라 했고 그날은 신원확인후 그자리에서 귀가 했는데 열흘전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상대방이 저한테 맞았다고 신고 했다는데 화장실 내부라 CCTV도없었고 저도 쌍방으로 고소하고 합의를 봐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도 진단서는 접수된게 없다고 하는데 내일 조사라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카페에서 사업주가 아닌 알바생이 실수로 유통기한이 식품을 판매했을경우 여기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행정관련 처분은 사업주가 받나요? 알바생이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원의 판결 중에 공소기각이라는 용어와 무죄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공소기각이 무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길쭉한낙지85피씨방 10시 넘어서 미성년자 컴퓨터 사용피씨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오후 9시 50분에 민증 검사를 했을 때 곧 갈 거라고 했던 고등학생이 10시 1분에 컴퓨터를 껐습니다. 미성년자가 10시 이후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업주 처벌이 있을까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주세요. 국회 소추위원회에서 제시한 쟁점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주세요. 국회 소추위원회에서 제시한 쟁점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