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스토킹 맞나요?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이전에 연락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연락이 뜸해지면서 제가 차단했었어요근데 저번에 다른 계정으로 친추가 왔길래 차단했는데 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이름도 잠깐 할 말 있어 이런식으로 해놓고 또 친추를 보냈더라고요그것도 차단했는데 또 만들어서 보냈길래 친추 받고 왜 자꾸 보내냐 말했더니 걔가 뭐 좀 물어보려고 보냈다길래 그거 답해주고 이제 친추 보내지마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그 후로 친추는 안 오는데 혹시 이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안내판 넘어트린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어떤 아지매가 가격표 써져있는걸 짐가방으로 쳐서 넘어트렸는데 보고도 그냥 가더라고요. 이럴때 법적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집이 8층인데 같이 탄 사람 따라 7층에 잘 못 내렸습니다(내릴때 잘못 내린지 인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안함)이 다르게 생겨서 호수 확인하고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에 왔습니다이것도 범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소문난과학자변호사가 하는 일 이거 맞나요????제가 피해자이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분과 인사차전화통화만 하였고 진술일에 처음 경찰조사실에서 뵈었습니다사전에 법률 조력도 거의 없었고요 진술 당시 수사관이 약간 강압적인 어조로 이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당황한 순간도 있었으나 변호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락한 것은 경찰이 요구한 병원 진단서 전달과 메일 확인문자만이었습니다 원래 이런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변호사측에 전화하면 사무팀장인지어시스트만 연락을 주로 받아요 국선이 아닌 사선을 선임을 한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현재 해인신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거의 안해줄듯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것도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이 8층인데 휴대폰 보면서 7층에내렸습니다(내릴당시에는 인지 못함)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니 우리집이랑 키패드가 달라서 호수 확인하고 잘못내린걸 알았습니다(키패드 안 누름)그리곤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으로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탈한까마귀95전여친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고소가능할가요?연인시절 2022년에 약2500만원정도 빌려준적있습니다사유는 그당시 여친이 여친의 언니적금과 어머님 가게보증금을 도박으로 탕진해서 저한테 빌린거구 빌리는당시에는 매달 50씩 갚는다는 말까지 했지만 2024년엔이별통보까지 하고 현재는 헤어진상태인데 제가받은돈은130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인 현재 남친과친구들한테 빚이있다며 이빚을 갚아주면 저랑 다시 사귀어준다해서 그빚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600정도된다 해서 제가입금을 해줬지만 이금액도 도박으로 탕진하고 현제 연락처를차단하고 연락이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을했지만 매달30씩 변제하겠다 하고 아니면 신고하시라 이러는데이럴때는 이자까지 쳐서 형사소송이 가능할가요? 이체내역과그당시 대화내용 카톡으로 전부 있습니다. 총 채무금액은 3천정도입니다.매달 30씩준다는데 10년동안 받을자신이 없습니다 줄지안줄지도 모르구요...해결방안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참고인 진술서 대신 참고인 녹취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고소를 위해 참고인 진술을 해주실 수 있는분들이 계시고, 그중 몇분은 제가 그분들이랑 통화할때 필요한 사실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긴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참고인 진술서 작성까지는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저는 혹시 몰라서 그 참고인들과 통화내용을 녹취해두긴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술서작성을 설득해보고 정 안되면 그 녹취라도 경찰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형사사건으로 1심무죄판결 받았지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선고일은 5월21일 입니다.만약 2심까지 무죄이면 1심때 사선변호사 선임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는지.언제 청구해야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시크한캥거루163배상명령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로?남양주지원에서 형사1심 소송이 진행중이고 시기,횡령사건들이 여러 건 병합되어 진행중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관할법원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서류를 보내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사체검안서 vs 사망진단서의 차이는?어떤 경우에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사체검안서가 나오나요?사망원인등에 따른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