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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안녕 하세요기생충약을 판매,교환,무료로 주는거약사법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기생충약을 판매는 불법인데 아는 지인한테 교환이나 그냥 줘도 약사법에처벌 받나요? 법적 근거랑 처벌금이 궁금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따따국뺒;들 교도소 가나요? 2년 이라는데 안 가지 않나요? 요리 조리 피하면서 일반은 바로 교도소 인것 같은데?코리아 돈 있고 빽 있고 뺏지 달면 교도소 안가지요? 일반인들은 바고 고고 씽 교도소 인데 코리아는 인간 바서 가고 안가고 하는것 같은데 왜 이런 가요/ 민주주의 하던데 가짜 같은 색각이 들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돌고래214증거표시 순경이나 경찰도 쓰나요??노란색 증거표시 순경이나 경찰도 들고 다니나요? 현장을 가장 먼저 갔을때(감식반보다 먼저) 순경이나 경찰이 증거 발견하면 표시 놓기도 하나요?노란표시 아니더라도 밟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슴새197마약단순투약 조사중 검찰에서 자수함합성대마를 단순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받고 했는데 다 음성나오고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자백하지 말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자백을 안했습니다 그치만 같이 투약했던 친구가 알고보니 두배가격으로 판매를 저한테 했던것이 였고 그친구가 구속되면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과정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휴대폰 내용을 지우라고 했었고 저는 그친구가 판매한건줄 모르고 알선인줄만 알고 거짓진술을 하다가 심적으로 도저히 힘들어서 자백했습니다 검사님 말로는 늦게나마 얘기해서 단순투약으로 집행유예 나올거라 걱정말라 하셨는데사건상황으로 봐서 구속여부가 궁금합니다약을 끊은지는 1년이 다되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물소294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9월 초 재판받으러가서 그자리에서 구속이 되었고 11월 6일 구형날이라는데요 2명에게 약 1.8억 사기로 들어갔습니다 합의진행중이라는데 합의가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합의하면 나올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후 저렇게 합의 후 나오는건가요? 동종전과는 없고 그전에 폭행으로 갔다온적은 있는거같습니다 11월 6일 구형이라면 선고는 언제쯤 예정일지 그리고 항소하면 얼마나 길어질지 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검사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타관이송"이정확히 뭔가요?사건 검찰로 송치 됐는데 처분 결과가 1주일 만에 나왔는데 검사 처분결과 타관이송 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사건이 처음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됐었는데 제가 사는곳이 경기도 남양주시인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바껴서 다시 송치 됐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상태인데 통매음 으로 신고 당하면 징역 가나요?아청법 위반으로 현재 집행유예인 상태입니다.근데 미성년자 한테 성기 사진 보냈는데 걔가 신고하면 통매음으로 징역 받을까요?보니깐 통매음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재범이거나 질이 나쁘면 징역이라고 하던데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기 사진 보내면 통매음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나요?...벌금이 아니라 징역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집행유예중에 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집행유예 기간인데 여자한테 성적인 말 했습니다.통매음으로 신고 한다 하던데 만약 처벌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통매음 벌금이라는 말도 있던데 벌금 이면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고소 불송치 이의제기기간알려주세요형사고소하고 7월에 불송치 됐다고 사법포털에 떴는데 결정통지서? 등기로 오는 그건 못받았는데 이의제기기간이 불송치결정한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등기로 결정통지서 받은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지나면 이의제기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경찰서 내부 전화기?로 전화,문자해도되나요?고소를 하고서 경찰서에 개인 전화기? 그걸로 문자가 왔었는데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문자나 전화해도 되나요? 경찰 개인 연락처는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