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고시계획인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우리가 변경 요청한 고시가 몇일뒤 고시 계획될꺼란 내용을 받아서 공문으로 고시 번호만 계약중인 용역업체에게 알려줬습니다(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함) 내용은 안주고 차후에 공개 될꺼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정보 보호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청소년이 무고.위증을했는데 결과는 무협의금품을 갈취함에 허위신고.허위진술.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협박에 범죄사실인정하는 동영상.디엠메세지 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으나 이들의 조사에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2심재판까지 무죄판결입니다.고소에 답변은 불송치.무협의란 결과입니다.진짜 이들의 장난에 피해를 당한저는 더이상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더이상 변호사선임비도 감당하기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착실한풍금조29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인가요 궁금합니다!방금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왔고제이름 정확히알고 있던데 법원등기 2차뭐라하고 내일 오전 9~10시에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직접 수령하라던데 보이스피싱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있지izty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다른죄라도중고거래앱에서 케이스를 샀는데 거기에 발판이 포함인데 케이스만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발판은 왜없냐하니까 발판은 미포함인줄 알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다시 보내주냐하니까 이천원을 주거나 다른물건을 사면 보내준다하는데 이사람 처벌시킬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형사고소 수사할때 사기죄에서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거가 다르면 수사가 기각 되나요? 만약 피해자의 증언과 피의자의 증거가 불일치 하다면 수사가 기각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안녕하세요..제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용도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형사2부)이 부정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결국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검찰(경제범죄조사단)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수기금액은 3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만약 A가 판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고 A가 그 판매자에게 돈 입금됐는지 확인해달라할때 판매자가 A한테 돈 받았다고하고 경찰에겐 돈 못받았다고 거짓말하며 A를 고소한다면 A가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대벌래80벌금 단계에서 합의 하면 면제 되나요?피의자가 벌금 맞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 하자고 하는데 합의 하면 벌금 안내도 되나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0532855여기 글만 보더라도 합의 하면 벌금 안맞을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orrannge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어요중고거래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모델 잘못 설명한경우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예시로 q 모델인데 o 모델로 설명한경우요상품은 원이나 투이나 쓰리이나 포이나 파이브 이거에요쉽게 말하면 시리즈 상품 물건인데요원투 문제투쓰리 문제쓰리포 문제포파이브 문제이런식이에요산사람은 산사람이 이따가 저한테 사기죄이고 물건은 만족하는데 세대가 다르다 이거 말해서요돈 부분적 돌려달라고도했는데요제가 환불 거절 거부시 제가 법에 문제있나요??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누아빠책가방 안에 넣어둔 일기장을 몰래 보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학교 교실에서 책가방안에 넣어둔 제 수첩(일기장)을 친구가 몰래 꺼내봤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하여 않좋운 소문이 퍼졌는데, 소문이 퍼트린 명예훼손죄 외에, 친구가 저 몰래 책가방안에 있는 수첩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행위는 무슨죄인가요?수첩은 보고 다시 책가방안에 넣어뒀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