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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도유머러스한곶감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누구는 7년이라하고 누구는 10년, 또 누구는 5년이라하는데 범죄가 일어난 시간부터 정확히 몇년인가요?비영리 목적은 5년이라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형사소송을 하다가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판사분들도 일정 기간마다 보직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판중인 판사들이 바뀐다면 그 사건의 심리는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빈틈없는밤나무무면허운전신고 어떻게하나요???무면허운전신고를 하고싶은데 제가 신고한걸 안걸리게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포상금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망한줄나비76소액사기, 경찰서 가는 게 좋을까요?며칠 전 온라인 거래를 하다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만오천원으로, 정말 소액인데 일단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해둔 상태예요. 엄마는 그정도 돈가지고 창피하게 무슨 경찰서를 가냐고 하시는데, 금액을 떠나서 사기를 당했으니 경찰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사기꾼도 소액이니까 신고 안 할줄 알고 사기친 것 같고,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기록은 남기고 싶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가정상황 입니다.)홍길동이 공공기관으로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신고 서류 이외에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서류가 위조 서류였다면, 홍길동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미란다 원칙은 어떤 근거로 왜 생겼나요?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옹의자를 체포하는 과즹에서 체포하는 이유와 권리늘 읊어주는 미란다 원칙이 생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인 상태입니다. 배임죄 적용가능한가요?경찰서에 문의하니,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면서, 민사로 해결을 해야된고 합니다.제가 또 다른죄를 찾아보니 배임죄가 있더라구요. 배임죄로는 처벌이 가능할까요?사업자전용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공지사항만 몇번 올리고, 내용은 빠른 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올리고는 있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락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물수리245사람이요 죽겠어요 너무 짜증나요 제발돈 있고 권력있고 인맥있다고 저의 작은실수를부풀려서 마녀사냥 당하고 있어요 심각한 범죄자인데 자꾸 저딴 추악한 범죄자를 자꾸 감싸는 공범들이 있어요 공범들 또한 범죄자들이고요 진짜 집단따돌림으로 가족이 그걸 몰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격렬한딸기왜 보석금이란 것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왜 보석금이란 것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처럼 돈으로 진행을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슬림한노루롤 계정관련 질문합니다 [본인 2대주]롤 계정을 구입후 사용하다 11월에 3대주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때 본인 2대주인거 고지했고 3대주도 인지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그인이 안된다며 저에게 책임을 물어서 본인은 계정 건들지도 않았고 1대주한테 연락하라고 연락처 알렸습니다. 하지만 3대주 자기는 1대주한테 연락할 책임이 없다며 2대주인 본인이 해결하라고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형사적처벌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