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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 원고가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실적시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민사소송 원고가 소송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사실적시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소송 자료에 원고, 피고 이름, 그리고 소장 번호, 감정인의 소속과 이름, 감정인이 제출한 예상 감정 금액이 적힌 것을 원고가 제3자에게 유출하였고, 이것을 제3자가 저에게 보내어, 제가 알게되었고,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법원 어플에는 당사자 이름과 소장 번호를 기입하면 사건 진행이나 결과를 추후 알게 됩니다. 이 유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름과 소속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된다면, 다른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여자가 남자화장실 침입하는 경우에 대하여일전에여자화장실 줄이 길다며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왔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을 불렀더니 "성적욕구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은 힘들다"라며 "여자화장실 쓰세요" 한마디 하고 경찰이 돌아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분명 성적욕구가 성립하지 않으면 성적욕구에 의한 다중시설 칩입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성적욕구라는게 경찰이 출동해서 말 한마디만 듣고 현장에서 판단해도 되나요?성적욕구 같은 모호한 부분이외의 구성요건(칩입)이 성립한다면 서로 이동해서 조서를 무조건 쓰는거로 알았는데 조서를 쓸지 말지 여부를 경찰이 임의로 판단 가능한가요?또한 [울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합66 판결] 성적목적이 없더라도 이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냥 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이 경우 처벌을 원하는 신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찰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시 경찰은 응답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공동주택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곳은 어디부터 가능하는가요?그냥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넘거나 대문을 열고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디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궁금합니다만약에 이전에 상대방 전치 2주 부상으로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또 다시 한번 적발이 되었다면실형 징역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 하더라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적인문어96일본 여행시 입국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3년정도 전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가서, 숙소에서 놀다가 친구 1명이 술 기운에 넘어지면서 숙소의 벽에 부딪쳤고,벽이 조금 파손 됐었습니다.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호스트에게 배상하겠다는 연락을 했지만, 출국할때까지 답장이 없어서 그냥 다 같이 출국 했습니다. 벽을 파손시킨 친구는 호스트에게 연락이 없자 숙소를 예약한 앱을 삭제하고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에 일본 여행이 계획되어있는데, 제가 파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여행을 갔었던 일행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입국이 거부 되거나, 입국 후에 경찰에게 조사 같은 걸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받게 된다면 파손 시킨 친구 얘기를 꺼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촉망받는해파리선생님이 학생을 폭력해,사법처리하면 받는 형벌선생님이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당했습니다.그리고 학생들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비아냥 거리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아이들의 핸드폰과 머리카락을 헝클고, 목소리가 왜 그러냐며 지적했고,이상한 별명을 지어 놀렸습니다. 정작 남학생에는 하지 않고 여학생들에게만 폭력을 가했습니다.또한 여학생들 중에도 폭력을 당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선생님은 장난이라며 기역이 나지 않는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학생이 사법처리를 한다면 선생님은 무슨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확실하지 않아도되요.하지만 어느정도 까지 나 올수있다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센펭귄235커뮤니티에서 중학생에게 중고 물품 판매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아 중고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알고보니 구매자가 중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직거래든 택배 배송이든 판매했을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거래를 안하는것이 좋을까요? 판매 물건은 그냥 전자기기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쾌적한버팔로국회의원 어느당에 투표했는지 묻는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요?지난 4월 총선 다음날 저녁에 대표이사 주관 회식이 있었는데 대표가 참석한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어느당에 투표했는지 물어 보더라구요.굉장히 민망했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할미새265도박죄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도박이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도박해도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속인주의?), 가끔 유튜브 쇼츠 같은데에서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그런데 가서 얼마 땄다 영상 올리시는 분들 있던데, 이런거 전부 죄가 되나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박한콜리82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주웠는데요..말그대로 지하주차장에서 5만원권을 주웠습니다.작은 돈이 아니다보니 집 들렀다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경비실에 제 연락처하고 아파트 동, 호수, 주운 시간, 주운 위치를 경비아저씨께 알려드렸습니다.혹시 몰라서 경비실 가는 길에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부터 경비아저씨께 말씀 드리고 집에 들어올때까지해서 녹음까지 다 했는데....이후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