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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거대한두더지99형사합의취소가능한가요......합의금은 안받고 형사합의를 해줬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설특검제와 국회 발의 특검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상설특검제와 국회 발의 특검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상설특검법에 따라 자동 발동되는 방식과, 국회 합의를 거쳐 설치되는 방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니하니1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단체채팅방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파트관련일을 서로 의논을 합니다.그런데 소장이 어떤 입주민의 민원문제를 단톡방에 올렸는데동대표한분이 그 민원당사자한테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분란이 났습니다.이런경우 소장은 그 동대표를 고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는건가요?오늘 기사를 보니 부산에 지역 예술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두줌생당근 중고차 개인간 거래 피해액1320만원당근에서 2025년6월18일 3시30분경 중랑구에서 제네시스g80 2017년식 중고거래를 하러갔다 그곳에서 판매자께서 차량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 관리도 잘되고 예방차원으로 수리까지 했다니깐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의이전하는곳에 그차량을 타고 가려는데 저속구간에 칙칙 소리나는게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여서 명의이전하러 와서 개인거래라서 계약서 생각도 없이 계약서 작성없이 명의이전하고 2일이 지나 휘발유를 채웟더니 차량에 고장코드가 뜨고 카센터에 갔더니 촉매 파워뱅크1.2 다 나갓다고 수리해야하는데 산소센서도 갈아야된다 금액은 380~500 들어간다고 하엿다.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가 아는 카센터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갓더니 판매자가 산소센서를 1개를 갈앗다고 이야기하며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니 촉매가 나갓다고 나오는데산소센서 갈아보고 또 고장코드 뜨면 촉매를 갈아야될꺼같다 센터에서 이러길래 판매자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산소센서는 갈아드리겠다 이러시고 촉매는 어쩌나요 했더니 그건 그때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산소센서도 안바꾸고 고장코드지우고 타다가 또 뜨면 산소센서 갈아보자하시고 그래서 현대정비소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 햇더니 가도 똑같다 저는 바뻐서 가봐야되니 정검받아보라 해서 받앗더니 촉매가 나간게 맞고 엔진쪽에 관리가 안되어있고 누유도있고 부동액 파이프도 부풀엇고 엔진쪽 수리비용만 400만원이고 미션오일.브레이크오일.데후오일.싹다 갈아야된다고 하였다. 오일은 딱 엔진오일만 갈앗고 관리가 안된 차량이다 말씀해주시는데 너무 막막했다.근데 하부도 정검해봐야된다는데 판매자에게 엔진쪽에도 문제있다는데요 누유도 있고 그랫더니 살짝비치는거 아니냐 정비소는 장사해먹으려고 그러는거다 제가 책임지고 고장코드 들어오는건 고쳐주겟다 근데 기다려라 부품구하면 연락주겠다 연락하면 판매자 아는 카센터로 와라 이러는데 중고부품 구해다가 고쳐주려는것같고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라는 말투였습니다. 고장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어찌해야될까요...이렇게 관리 잘한것처럼 보여줘서 믿고 거래했다가이렇게 바가지를 맞으니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자녀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누군가 제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한거 같아요 이런 명의도용사건은 어디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동덕여대 락카칠 데모사건 최신근황 ?한국인들 냄비근성 때문에 요즘 많이 잠잠해진거같은데.. 요즘 좀 어떤가요 ? 애기들 호흡기좀 뗐나요 ? 아니면 아직도 골골대고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버닝썬 사건은 이제 다 해결되고 모든이들이 처벌받고 종결되었나요??버닝썬 사건이 이제 다 해결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받았나요?아니면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이나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도 법안이 조정중인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그 사건 나온 연예인들 되게 잘 살고 있는거 같던데..법이 무슨.. 어케 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책임감넘치는오징어튀김계정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벌금형이 100만원이 넘게 나올까요?아는 형을 통해 소개받는 사이트에서 롤아이디를 구매했는데(그형이 보내준 큐알로 결제만 했습니다) 영수증 경찰의 논리는 너무 싼게 의심되지 않냐는 걸로 검사에 넘겼습니다지금 합의단계에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 100만원 벌금의 초과시 임용결격사유인데경찰이나 변호사 말로는 아마 기소유예나 벌금형 내려질꺼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과연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내려질까요?또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상대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탁이 가능한가요?다리 불편한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몇년간 공부한 시험도 날아가나 싶고 이렇게 취소되면 기뻐하는 가족들한테 미안할꺼같아서 매일 죽고 싶습니다 지금 전재산이 400만원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돈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유머감각있는딸기잼우산으로 차량 창문 가격 재물손괴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차량을 타고 주행중에 신호에 걸려있는데 취객이 택시인줄알고 문을 열라고 시도하다가제가 무시하니까 들고있던 우산으로 차량 창문을 3회 찍었습니다.대충 보았을때 육안으로 큰 피해는 없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재물손괴미수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