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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카촬 및 유포 제3자가 경찰 고발 했는데 경찰이 조사 안 함A가 B를 성관게 할 대 몰래 찍고 유포 했다고 저한테 햇었고 B의 사촌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A한테 전화해서 몰카 찍은거 인정 받은 자백녹음이 있고 몰카 유포한거 삭제 했다고하는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고발 접수 후 3일 후 경찰에서 당담수사관한테 전화로 증거도 애매하고 B의 의사도 중요하다면서 수사 하기 애매하다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하고 조사를 하지않습니다 고발인 조사 자체도 하지않고있습니다 문자로 고발인 조사 할거냐 아니면 사건화 안 하는거냐 물어봤는데 그냥 읽씹하시고요 이거 어디에 민원 넣어야 조사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인정받는수제버거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푸는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일단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홀덤을 이용했습니다.그때 환전 받은 148만원이 보이스피싱에 엮여 지금 제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이미 신고자는 서면으로 접수를 한 상태라 이 정지가 풀리려면 몇 달이 걸릴지 미정입니다.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입금 받은 금액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와 함꼐 이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도박으로 환전받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해 보입니다.그러면 제가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 계좌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제가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심심한아비121저는병원에서어른돌보는간병사입니다제가보는어른신이섬망과치매가있는환자입니다제가돌보고있는환자가밤만되면치매가심해서저간병사혼자어른신돌보기힘들어서간호사한태요청했지만잠자는약먹고난뒤괜잖다고환자한태무관심하게대답합니다만약치매어른신이넘어지시거나하면간병한태다책임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견실한개리122요즘 보니깐 스마트폰에 대출신청도 안했는데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의심문자가 자꾸옵니다 영원히 차단하고 못오게 하는방법이 없나요?요즘 계속 스마트폰으로 대출신청도 안했는데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의심문자와 전화가 계속옵니다특히 앞번호 +31 이라는 번호가 붙어서 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경고를 줘도 계속오고하루에 50개 이상 옵니다 스팸신고 피싱신고를 해도옵니다 영원히 차단하고 못오게 하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엄청나게 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도전하는아나콘다인스타 당근 대여 사기 후 탈퇴 어떻게 해요?제가 인스타에서 당근을 빌려주면 돈 준다길래 빌려주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적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이미 탈퇴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 분하고 대화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라...부모님한테 알려지면 안되서....일단 그 인스타대화 내용에서 제 정보랑 계좌는 지웠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연약한마술사형사사건 진행중인데, 수배가 되며 수사중지가 되면 어찌 대처해야 되나요?현재 특경법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는데 수배하였고 수사 중지 하였다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희망법률관리실 직원 관련 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아파트 관리실 공기업 위탁 업무를 보는 공기업 직원 관련아파트 관리실 직원가 관리실에 전화기가 녹음 되는 줄 알고 고의로 임차인에게 고의로 반말과 의무사항 불이행고의로 임차인을 약을리고 폭언을 하면 고의성으로 유도 예) 니 라는 호칭 반말 기본임마 이런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겠끔 하는 행위로 임차인이 욕설 했다면 업무방해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나 관리실 전화로 녹음을 관리자가 무단으로 열람 하는 행위 정보주체에게 동의 없이다 SK 브로드 밴드 기업 전용 상품 업무맞춤형 컨택센터 부가 서비스에 음성 녹음 기능 심플레코드가제공 되는데 그 파일을 당사자에게 메일로 송부 하는 행위 정식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협박성으로비속어로 응대로 하여 서로 가네 비속어로 욕설을 한적이 없으므로 그러나 그 파일을 관리자가 유츌통신비밀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추체자 동의 없이 관리자 권한 가진 당사자가열람을 하고 파일을 당사자에게 메일로 송부 하는 행위 적법성이 있는 여부라 관리자가 무단으로 음성파일을 열람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관리자가 특정 임차인의 통화내용무단으로 확인하고 토론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행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교도소에 수감되어 살아볼려보합니다.현제 집행유예기간중인데의도치않게 사건과 사람들에게 당하여몇가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형사와 검사한테 억울한소명을 얘기해도들어주지않네요집행유예기간이라는 이유로다포기하고 판사님한테 교도에서 열심히 살겟다고수감시켜달라고 하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형사고소건 국선변호사를 해임 하고 싶습니다형사고소를 하면서담당 경찰 수사관이 국선변호사를 선임 신청해주엇는데요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 한분이 선임이 되었는데대뜸 전화와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안 될거다 라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저랑 온도차가 좀 있는것 같더라구요.제가 증거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이미 방대한 양의 증거를 수사관한테 제출한 상황이고진술조서 보기도전에 뭐 꼬치꼬치 묻더니 이미 안될것처럼 말씀하시는데솔직히 저랑 좀 결이 다른것 같고 국선은 국선이구나 생각이 들어서그냥 해임하거나 교체할까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집행방해 적법한 체포인지 바디캠이 없는 의문점..안녕하세요.3월14일 택시기사랑 실랑이가 있어 택시기사님이 뒷자석에 앉은 제 멱살잡고 끌어 내릴려 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처음 경찰관 두분이 오셨고 블랙박스를 보고 폭행이 성립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 이후 이게 왜 성립이 안되냐고 항의하는 와중 제가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땅에 담배꽁초를 버리니 "꽁초 버렸네? 범칙금 부과할게요."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건 위법이 아니지만 지금 신고자인 나에게 굳이 이 행동을 하면서 시비거는건가 싶을정도로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언행으로 계속 실랑이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찰관 두분이 더 오셨고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찍어서 저분들 찍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 해도 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와중에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좀 심호흡을 하며 하..하면서 멱살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폭행이 안되냐고 설명을 하고 그런 시늉을 보여드릴려고 경찰관 옷깃 쪽으로 손이 가는 와중에 톡 닿았습니다. 그 닿은 순간 제 팔은 꺽으며 저를 넘어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행범체포 고지와 미란다 원칙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냥 경찰서에 가서도 저는 항의를 했고 체포를 하는 와중에 제 안경이 없어져 제 안경 좀 찾아달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변호사 사면서 안경도 같이사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유치장에 몇시간 있었고 조사를 받고 집에 가서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몸이 안좋아 이틀을 그냥 울면서 지냈던거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순찰차 와 출동한 현장분들의 바디캠 4명의 영상과 오디오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허나 순찰차에는 오디오가 없다고 하고 영상은 2명밖에 안찍었다고 합니다. 저를 체포하고 계속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건조서 까지 쓰신 핵심 당사자분의 바디캠을 보고싶었어서 왜 두명 영상 밖에 없냐고 담당자께 여쭤봤지만 그냥 안찍었고 배터리가 부족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바디캠의 나온 본인들을 모자이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음성변조도 해야되서 사설업체에 맡겨야되니 비용도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무조건 봐야될거같아 비용을 내고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통지서에는 제가 머리로 1회 폭행하고 다른경찰관 가슴을 1회 폭행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머리 1회 폭행은 그 분들이 계속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몸으로 계속 저를 쭉 밀길래 저는 밀지말라고 머리랑 몸으로 버티고 있는것 뿐이였고 가슴을 1회폭행했다는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폭행당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늉을 하는중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폭행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신고자에게 뜬금없이 범칙금을 부과하여 화가 나게 만든 후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언행으로 상대방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체포과정에서 안경도 분실하였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업체에선 바디캠을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줬지만 정보공개담당자 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27일까지 준다고 합니다.바디캠을 저도 보고 글을 올리고싶었지만 하루하루가 무너져가고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