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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당일에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법원 재판 당일에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 재판 받으러 가긴 갔는데 재판 당일에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서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 내려와서 체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하게살아요우리나라 집행유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 유예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어느 범죄는 5년도 가능하고 어느 범죄는 1년 정도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리나라 집행유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망한표범138아동학대 성립이 가능한 문제일까요?현제 초등학교6학년 학생입니다.선생님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1.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질릅니다.2. 아이들에게 하는것은 아니지만 미X놈 같은 욕을 사용하시는걸 들었습니다.3. 채육시간에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부터는 한번 더 이러면 채육시간을 없게 해버린다. 라고 협박.4.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차별대우 합니다. 예를들어 선생님께 잘하는 친구나 여자아이들 에게는 그나마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데 남자아이, 선생님께서 조금 싫어하시는 아이들에게는 대우가 너무 다릅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건 어쩔수 없지만 선생님이 싫어하는 아이가 혼나고 있을때 시계를 봤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이것 말고도 여러개가 더 있습니다.제가 원래는 학교에 가는것을 좋아했던 학생 이었는데 이번 학년은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가끔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며 집에서 엄청 울기도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제 생각에는 선생님에 이런 행동은 품위유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학생들 성장에 방해, 억제, 가스라이팅 시키는 행동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른재규어247관세법 위반은 원칙적을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 종료시키나요?안녕하세요? 관세법을 위반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주는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 종료시킬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산뜻한구관조벌금형 선고유예는 공기업 결격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 공기업 최종합격을 앞둔 사람입니다.제가 작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 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성범죄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아니기에 첨부한 내용에 제가 포함되는 내용이 없을거 같은데 계속해서 불안하네요..첨부파일은 제가 지원한 곳의 사내 결격사유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저어새239범죄의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범죄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참견하는담비러닝머신 사고로 코뼈 골절로 헬스장과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진행하려고합니다.6/11일 오전5시50분경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장에 방문하여 공복유산소를 하려고하다가 러닝머신이 켜진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넘어져 어깨염좌 무릎타박상 및 안와 비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그때당시 헬스장에 체육관리자는 부재상태였습니다. 원인제공자는 휴지를 건네주려고하고 미안하단말도 없이 도주했습니다 바로 헬스장에 전화했는데 트레이너는 병원가보시라고하고 전화를끊었고 설상가상으로 치료받으려고하니까 보험이 실효됐다고했슴니다 . CT찍어보니 코뼈는골절됐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슴니다 수술을해도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확인하지않고 올라간 저의 잘못도 있으니 헬스장과 원인제공자 그리고 저 이렇게 똑같이 나눠 치료비를 부담하자고하였으나 원인제공자는 너무 많다는이유로 소송을 원합니다. 민형사 소송을 다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가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포인트는 원인제공자의 도주임니다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저어새239살인죄의 구성요건 중 객체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체의 경우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객체가 상대방이 아닌 '사람의 신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객체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내용에서 객체와 주체에 관한 내용은 고려대 수업 강의 자료에서 보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저어새239범죄의 성립 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하는데,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구성요건해당성은 만족시키는 것인가요? 그리고 '구성요건'은 구체성을 갖춰야 하나요? 개념상으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성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이런경우 병역기피로 신고할수 있나요?어떤놈이 10년넘게 정신과 잘다니고 신검서 4급판정 받았는데 이후에도 치료 진짜 2년넘게 지금껏 성실히 임한거 병무청도 기록조사해서 다알고 딱히 일상에서 자기질환과 모순되는짓도 한게없던 사람이요. 그런놈이 지인하고 채팅하다가 나 군대안가~ ADHD라서 4급 받을것같다 예상하고도 있었어 하면서 4급 받은거 갑자기 자랑질하는겁니다 그러면 그 채팅 기록 가져가서 병무청에 찌르면 확인신검 나오는거죠? 즉 4급 받을만한 정황 다있고 치료도 성실히하던놈이 면탈성 발언 몇번 채팅으로 자랑하면 확인신검 보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