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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하츄핑♡탄핵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 지나여???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듯 한데 탄핵 가결이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떤 식으러 이루어 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내란죄라는게 어느정도로 심각한건가요?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걸로 아는데 내란죄는 사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내란죄가 어떤 죄이길래 사형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녹음금지법이 다시 통과될수도 있나요?과거 윤의원 외에도 3번이나 통화녹음등 동의없는 녹음을 범죄화하자는 시도가 있었다는데, 녹음금지를 다시 국회가 입법하여 실제 범죄화될까봐 우려됩니다. 동의없는 녹음금지가 실제 제정될가능성은 존재하긴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한다고 주변친구들한테 다 말하거다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명예훼손되나요? 상대는 저한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걸 말하고 다니고있데요그래서 소문퍼져서 힘들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각한게4옆집의 괴롭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사온 집이 옛날집인데다 제 방에 침대를 놓고 보니 딱 제 침대 있는 곳 벽이 옆집에 걸쳐 있어서 오만가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낮에는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새벽 두 시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통에 잠을 계속 깨서 두들겼더니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제 침대쪽 벽을 침대 흔들릴 정도로 두들기고 소리가 잘 들리는 곳을 찾아서 제 머리맡에다 대고 놀래켜서 잠을 깨웁니다 저한테 욕도 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합니다제가 깨어있을 때는 조용히 있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멀쩡한 척 하다가 제가 잠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새벽에 수도 없이 그럽니다 주인집에 얘기도 몇 차례 해봤고 쪽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까지 다 보내봤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강도가 심해지고 저 사람이 깨워서 제가 반응을 하면 좋아하면서 더 그럽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녹음은 한 달 넘게 해놨고 영상은 용량이 커서 하루밖에 못 찍었습니다 녹음에 저 아저씨 목소리도 담겼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한다면 제가 이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하루치만 해도 A4용지 양면 가득 채울 정도라서 아직 5일 정도 밖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적당히 하다 그만하겠지 하고 뒀는데 멈추질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책임감넘치는오징어튀김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게임 아이디를 샀는 건으로 경찰 전화를 받앗습니다 전 진짜 해킹계정인걸 몰랐는데 자꾸 몰아가면서 협박하네요 경찰이 그냥 인정해라 거의 전부다 기소유예 뜨더라 제 집이 대구인데 인정 안하면 인천으로 자꾸 부르고 검찰에도 가라고 할꺼다 그래서 제가 이첩해달라니 사이버 사건은 안된다고 하네요 1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인정을 안할시에 인천으로 꼭 출석해야하나요 ?2 경찰 말대로 기소유예 다 준다던데 기소유예 받은 상대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아이디건으로 다시 조사가 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경쾌한짬뽕항소심재판및 공탁절차를 알고싶어요1심형에서 법정구속 되었어요강제집행면탈죄로요 형량이 과하다고 여겨서 항소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하고 공탁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한지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풍성한고니128대통령 탄핵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지금 대통령 탄핵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탄핵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조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인 전남편이 하는짓 진짜 어이없는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이혼소송중인 전남편이 하는짓 진짜 어이없는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혼인신고전 연애때 절도신고(저에게 사준 가방 물건들을 기분 틀어졌다고 제집에 들어와 다싸가지고간적이있습니다.물론 왜가져가냐등 말렸지만 다가지고나가서 절도신고한적있습니다. 그일로 형사계로 사건이넘어갔으나 그이후 혼인신고를 해서 더이상진행 원치않는다 취하한다고해서 불송치통지서왔습니다.)저 통지서로 이혼소송건게 합의도안해주고 괘씸하다며 무고죄로고소당해 진술갔다왔는데 자기는 훔친적이없는데 허위신고를했다며 고소했다네요? 진술하는날 가져간 증거 신고대화내역 다제출하고 진술하고온뒤 다시 고소한남편이 재차불려 진술한것같은데 절엿먹이려했는데 잘안된건지. 갑자기 연락거부하고 별거중인데 어제 톡으로 폭탄욕을하고 자기가 싸울때마다 가져가는거 너도 인정한거고 상호합의한거다면서 무고 불송치 이의제기한다고합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남편과 연애때 직업을 회사다닌다속이고 바를다녔는데 어제새벽부터 자기톡프로필과 배경사진을 을 내얼굴과 사기꾼 업소녀 공개수배 넌 딱걸렸어등 마치 제가 사기치고 돌아다니는사람처럼 글로도배하고 프로필을 업뎃해서 제지인들까지 연락처 등록해 보게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렇게생각하는 이유는 제폰을 혼인신고하고 같이살때 유심칩도빼고 두세번 해킹해서 실제 제지인들톡내용 연락처알아내 무슨사이냐 잤냐등 민폐끼치며 연락취한적도있습니다.어제도 "연애때 너 직업속인거 증인도확보했고~~"라는데 사기의도로 다가온증거다머다며 톡도배를했어요) 제가 특정회사다닌다 데이팅앱에서 친구만들고 데이트나했었지 투자를받거나 돈을 취한것도없는데 저런 제가사기꾼같은글로 자기톡플필사진을 도배해 올리는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전과자고 집행유예중이고 조폭출신이고 약이든 밀항이든 불법만하던사람인데 그걸속여 혼인신고한거억울해서 기겁하고 혼인취소소송중인데 이번에한고소 무고죄 처벌안될것같다고 별짓을다하네요. 혼인땐 이미 바다닌다털었고 이제와서 왜저러는지 모르겠네요.저행위에대해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조치 알려주세요 얼마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진술전인것같고 사전처분신청은 이미 송달된상황인데 자기 열받으니 제가 어떻게든 엿먹음좋겠다로 방법을 바꾼것같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성숙한멜론스팸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나요?제가 스팸문자를 한적이 없는데 대략 40명정도한테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사진이 뿌려졌다고 3달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제가 한게 아니고 문자내역에도 없고 보낸시간에는 다른거를 하고있었는데정지를 풀려면 경찰서 가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제가 한게 아닌데 제폰에서 나가고 도박사이트가 홍보된건데 경찰서가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그리고 만약 제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제 핸드폰에서 한걸로 나오면 어떻게되나요?제가 안한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하죠?제 핸드폰에서 보내진거라고 나오면 스팸정지를 풀수없나요?찜찜해서 모든 문자내역이랑 apk 파일들을 지웠는데 경찰서나 통신사에서 문제가 되나요?경찰서나 통신사에서 무슨 문자가 보내졌는지 저나 경찰이 볼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