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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3심에서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하나요?카촬죄로 폰을 임의제출하고 2심까지 여죄 카촬죄 영상 수백개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하고, 위법수집증거가 되면 영상은 수십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괘씸죄를 적용해 오히려 형벌이 커질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검찰면담 받으러가느넫 신분증없으면학생인데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는데 자퇴해서 학생증은 없구요꼭 신분증 잇어야 면담할수있나요? 등본이나 기본증명서로는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남편이 자고있는 제지문을 이용해 제핸드폰 인뱅에접속해 자기가쓰는계좌로 돈을 송금한후 ATM기로 인출해갔어요.돈인출해간 사실 인정하고 돌려주겠단말하는 대화 캡처사진 증거가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단 제가 계속 추긍해서 잔소리때문에 두세달에뒤 돈을 갚았는데요.돈빌려간거 갚은것도아니고 제지문통해서 핸드폰접속하고 제 동의없이 인뱅에 로그인하여 돈이체하고 출금해서 썼다는거 자체가 용서가안됩니다. 불안해서 핸드폰두고 먼저 잠도 못자겠습니다. 지금은 혼인취소사유가 있어 혼인취소소송중인 상태이구요.본인이 그일에대해선 전혀 반성하고있지도않아요.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부부인 상태에서 이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이 범죄행위가 해결된걸로 고소안되는걸로 인정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검찰청 면담 받으러가는데 선도가능성검찰로 넘어간지 3개월 지났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고 무슨 면담을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선도가능성 여부나 뭐 그런거 얘기해야한다하시던데요 전 자퇴했는데 선도가능성이 뭘 얘기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음란물 유포죄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이 있는데 거기서 "19금 태그"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인인증이 완료 된 성인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이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 중요부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 앱 자체에서는 그런 사진 올리는걸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뛰어난장어공동추징금을 합의하에 한명한테 다 내라고 할수있나요?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에 엮이게 되어 공동추징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추징금이 생겼는데공범은 구속되어있고 저는 집행유예로현재 사회에서 생활중인데 공동추징금에 대하여책임져준다고했는데 사정이 좋지못하다는 말로계속 회피하여 추징금 독촉이 다가오고있습니다.공범과의 합의하에 공동추징금을 친구에게모두 부담하게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면담 가야하는데안 가면 어떻게 되나여그리고 시간 잡아야해서 전화걸엇는데 안 받는데 지금 점심시간인가요??? 저번주 수~목 쯤 전화와서 오라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가려고 했거든요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 만약 오늘 못 가게 되면 그냥 일요일에 가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사사건 증거 확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11층에서 사람이 떨어졌고 추락 현장에 갔더니 정신병원 약 봉투와 약이 있는 경우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하여 약을 경찰서로 가져가는 것이 정상이죠?누군가 추락과 상관없는 약이는 진술이 없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민한안경곰137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현재 포괄적 차별 금지법 입법을 추진 하는 정당은 무슨 당이며 이 법이 입법이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