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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전부 변제 한다 하여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1.확약서 작성 다음날 횡령한 2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 할 것인가 대표이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표이사 지입 차량 이 두대 있습니다 두대의 차량을 매각 하여 횡령금액 일부를 (6.000만원}을 변제 한다 고 하였는데 몇일 후 대표이사는 두대의 차량을 주주 총회도 걸치지 않고 두대를 대표이사 명의로 현물 출자 {이전}를 해버리고 돈을 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아직 횡령에 대해 기소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사중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탄원서 내용을 피의자가 알수 있나요 ?지인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탄원서를 써서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맨날 사고 치는 거라 솔직히 써주고 싶지 않으면 썼다 하고 안쓰면 피의자가 알수 있나요 ? 재판때 탄원서를 언급 하나요 ? 내용까진 알수 없는거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물피도주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물피도주로 경찰서에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방문 후 일단 시키시는거 다 하고 그 날 변호사사무실로 가서 대처를 해도 늦지 않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꿈이 경찰이라서요 전과가 있으면 좀 곤란해서요 고의가 아닌 물피도주이고 그때는 제가 박거나 긁은줄 모른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동거녀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 한다하여동거녀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 한다하여 보관중인 돈 2000만원 사용하도록 허용 하였습니다.그러나 임대 계약을 조카 명의로 계약했습니다.조카의 엄마는 사기방조죄로 제가 고소 한 상태이고 조카의 동생은 제가 계약한 리스 차량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한태 제 리스하여 곤경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시당초 조카 명의로 계약한다면 2000만원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사기죄 성립이 가능 한가요? 용도 사기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해야함 무슨뜻인가요?"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 해야함"이라는 판결문 있습니다1.제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30% 대표이사 처에게 10 %를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2.대표이사가 횡령을 하여 확약서에 형령금을 변제 하겠다 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고 는 수개월이 지난후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저를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났어요3.명의 신탁한 주식을 가져 오려고 합니다 방법이 민.형사상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소한올빼미138보이스 피싱당햇을때 대처법좀 알려주세요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셧는데요 경위는: 3~4년전 어머니께서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는 전화에 70만원 가량을 입금하셧고 2일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1등번호를 알려준다던 사람들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은닉해둔 비트코인 계좌를 찾앗다 그에 상승하는 금액대에 비트코인을 반값에 사게해줄테니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라 해서 보내셧다네요.. 피해규모: 어머니 신분증 사진으로 여러은행에서 비대면 대출로 7천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 대처:경찰서에방문하여 경찰분과 대동하여 은행으로 갔고 거기서 지급정지및 본인계좌 역시 전부 지금정지 걸어두고 신분증 재발급 및 핸드폰도 초기화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구제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관할경찰서 형사과에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1)보통 사건처리에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2)사건이 진전되어 범인이 잡혀도 금액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알바본 바로는 범인이 잡혀도 계좌에 남은 금액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글도 봣습니다 3)피해구제 신청하면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가요?? 4)어머니가 인지하신건 어제 (25년4월4일이엿고)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건 그제(25년 4월3일) 이었다고 하는데 지급정지를 건다고해서 자금이 유출되는걸 막을수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wiidnxnxhsj물피도주죄 범칙금 안 내면 벌금형을 받는건가요?만약 물피도주죄를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그런거라면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되고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그때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로 고소를 하였구요. 처음에 수사관이불송치 혐의없음을 내렸어요. 그런데 짝퉁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받아드릴수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송치되는 그 날 바로 보완수사요구를내리시더라구요. 몇달 지나고 보니 오늘 경찰에서상대방을 사기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처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송치가 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내란죄의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내란죄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노상강도 사건이라는것은 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건가요강도 사건은 매우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도사건중에노상강도 사건이라는게 있는것 같은데 노상강도 사건에는 주로어떤 강도 사건을 말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