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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4
프로토 광고? 토토 광고? 보내먼 불법?토토, 대리라도 광고해줘도 불법인가요?https://xn--3v0bk4wgyt.com/용돈필요한사람 여기서 20만원주고 있습니다홍보한다고 말하고 추천인 " 카톡 "이라고 말하면 20만원씩 줍니다이라는 링크를 받아 궁금하여 해보려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연락처 100여개를 주면서 아래에 있는 프로토 광고 사진을 보내야 한디고 하는 겁니다. 혹시 프로토 광고 사진을 보내는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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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04
내란음모죄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어제 개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개엄렴철회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런과정에서 국회에 특공대가 파견되어 내란음모죄 적용여부가 문제라고 하여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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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4
토토, 대리라도 광고해줘도 불법인가요?https://xn--3v0bk4wgyt.com/용돈필요한사람 여기서 20만원주고 있습니다홍보한다고 말하고 추천인 " 카톡 "이라고 말하면 20만원씩 줍니다이라는 링크를 받아 궁금하여 해보려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연락처 100여개를 주면서 아래에 있는 토토 광고 사진을 보내야 한디고 하는 겁니다. 혹시 토토 광고 사진을 보내는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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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12.04
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즉결심판은 법원이 간단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리고 즉결심판에서 주로 내리는 형벌은 무엇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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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12.04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어제 게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출입문에서 출입을 제지 당하자 담장을 넘어 국회르 들어갔는데 만일 평소에 일반인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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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aa24.12.04
범죄 피해자 구조금,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꼭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아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신체 피해를 받아도 만약 형사 미성년자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마지막으로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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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행복이넘치는매운탕24.12.04
경찰한테 연락오기 전에 정보공개청구하면 고소 당했는지 알 수 있나요?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2-4주 이상 기다려야지 수사관한테 연락이 온다고 해서 고소를 당한 거 같은면 연락오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 수 있나요? 고소 당했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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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2.04
공공안전과 질서를 침해 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인데요 계엄령도 거기에 속하나요?우리가 공공안전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이러한 경우가 어제 있었던 계엄령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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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검은꼬리20724.12.04
계엄법 위반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엄 기간동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전에 총소리 ㄷㄷ”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1분 내에 삭제하긴 했습니다. 어떤 회원이 이런 글들 아카이브 따서 신고한다는데 저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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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검은꼬리20724.12.04
계엄 무효화와 계엄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이번 사례처럼 계엄이 무효화가 됐는데, 계엄 기간동안 계엄법을 위반했다면 (허위선동 등) 이 또한 무효화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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