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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캐나다도 총기 사용 합법화 인가요 미국과 같은가요설마하니 똑같지는 않겠지요 미국은 다좋은데 총기사용합법이 나라를 망치는거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어쩔때보면 너무험한 범죄자들을 보면 것도 괜찮지 않나 가끙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역시나 총과 칼은 너무 무섭고 잔인합니다그런사람들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다시 세상에 안나왔으면 좋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미야보미야형사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나요?형사 사건과 관련되어서 피해자 등이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이 대면이 아닌 전화상으로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검찰 항고 시 통상 처리기간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사건 고소 이후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항고를 한 상태인데 약 70일 정도 지난 상태임에도 아직 검사실에서 검토 중 입니다.통상 항고 시 처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개미새17불기소와 기소유예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제목에는 불기소결정서, 검사~ 불기소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주문에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기소 용어와 기소유예를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 처분은 기소유예인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실한지어새245인스타 돈 배팅에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인스타 돈 배팅이라고 경매시스템으로 제일 많이 입금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게 있어서 돈에 눈이 멀어 입금 하다가 중간부터 사기인거 같아서 멈췄습니다다른 낙찰자분이 받으셨고 (본인인거 같고 심증만 있습니다,애초부터 돈을 먹을 생각이셨던거 같아요)경매 시스템은 낙찰자 이외에 돈을 돌려주니 환불해달라하니 자기는 환불 불가라고 적어놨다며 안된다고 하십니다제가 그런 경매 시스템이 어딨냐며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 20만원은 돌려주셨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은 70만원 가량입니다.제가 여러군데 질문해 본 결과1.저런 시스템을 여는것 자체가 도박성이라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2.만약 당첨자가 본인이 맞을 경우 이건 기만성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조사가능한 내용인지3.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자의 계좌번호,이름,전화번호 끝에 두자리입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지4.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부드러운배범죄의 소명시효 - 이런건 어디서 알아볼수 있는건가요?뉴스를 보면.. 성범죄 또는 묻지마 살인 등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 숨어 살다가 시효가 지나서 처벌 할수 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이런건 어디서 알아보고 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업무방해죄로 신원미상인 고소가 가능 할 까요?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떨어졌고 누나와 다음날 반반으로 상속 합의를 했습니다. 26일이 삼우제라서 삼우제 끝나고 사망신고 후 상속합의 이행을 하려는데 사망신고 후 10일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못 했고 26일 아파트를 단지내 부동산에 급매 12억에 내놨습니다. 누나는 일본에 사는데 10일 후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대구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에게 아파트 경매처분을 요구하여 저에게 경매 처분을 제안해서 거절하였고 그 상태로 일본으로 갔습니다.누나는 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는 이유로 10일이 지나도 입국을 하지 않았고 10/27일도 변호사 소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원미상인은 10/27일 소장을 변호사 통하여 접수 하였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누나를 대리하여 9/26일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못했던 상속합의이행을 변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누나는 누차 강조 했습니다.내용을 보면 그냥 다툼이 있으므로 조정을 바란다는 말 뿐이라 소송의 이유를 모릅니다.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사용하셔서 시간만 끌면 자동으로 경매는 진행됩니다.그리고 서증들 보니 이 자들이 어머니를 죽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중인 것을 알고도 경매를 준비하며 아파트 감정평가도 받았습니다. 소송을 빙자하여 제 개인정보도 다 털었습니다.재산은 어머니 보다 제가 많습니다.이자들 때문에 아파트 팔지도 못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한 세무사에게 전화하니 등기협조 안해주면 아파트 못 판다며 경매하라고 합니다.누나는 얼굴도 못 봤고 신원미상인이 와서 의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대구 소재 세무법인이 소개했다고 합니다.업무방해등 처벌이 가능 할 까요? 신원미상인이 조폭인지 야쿠자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옹골진발발이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선고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옹골진발발이입니다.예를들어 법정에서 검사가 5년의 징역을 구형하지만, 판사가 5년이 아닌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공문서인지수사과 기록물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경무과에서 받은 편집된목록을 공개편집한거란걸 한눈에 알수있을정도인데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원본을 감추려고 일부러 삭제한 목록을 제공경무과에서 받아온걸 감추려고 경무과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새로기입하거나중간에 삭제한게 많으니그다음거는 일련번호 기재못하니까 삭제한채로 공개 가짜 일련번호 만든것도 허위공문서인가요이건뭐 잡범보다 못한 수준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코요테92바다낚시터가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야간에 2명에서 침입하여 낚시를 한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로 의바다낚시터 무단침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바다낚시터가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야간에 2명에서 침입하여 낚시를 한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로 의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