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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검색했는데 존재하지않다는데 뭘까요현재 사기 불구속 구공판기소 진행중인데 두건중 한건은 6월 10일 공판이고 나머지하나는 연락도 없길래 형사사법포털에 있는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사건번호는 있는데 검색하면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엄벌탄원서도 넣었는데 이게 무슨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중 부부입니다 절도죄나 횡령죄가 가능한가요?남편명의 차량은 제가 타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랑이 보험계약자로 타고다닌 차량과 집에있던 제 짐모두를 포함하여 찾아가는 것에 가정폭력신고 이후 임시조치 전후로 비협조적인(집전자키번호바꿈,거주자불명등록등) 남편이 제명의 차량을 임의대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하여 운행정지 신청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싶어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경찰서 고소 아무경찰서 상관없나요?아동학대로 고소하는데아동이 너무 어려서 시흥경찰서에서 고소를해도상급기관인 수원으로 넘어간다고합니다.그래서 인천남동구 에다가고소하려고하는데 상관없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친해지고싶은목련기숙사 cctv 열람 후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제가 자전거 절도를 당해서 경찰을 부르지 않고 범인을 특정하려고 기숙사 cctv 열람을 했습니다. 물론 사감 선생님 동의 및 동반 하에 열람했고요. 이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합의를 하려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를 하려는데 cctv 확인을 해서 범인을 특정했다는게 좀 걸리네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그램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인스타 누가 메세지 보내서 대화 좀 나눴는데갑자기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 하길래제가 그걸로 딸 칠거잖아, 딥페이크 하는 거 아님?이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변태냐고 그냥 얼굴 보자 한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변태취급 하길래 짜증났는데 좀 더 대화하다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밝히는 거 같은데 계속 밝히고 살아라 변태야이렇게 보내고 저 친구 삭제해서 제가 다시 친구요청 보냈는데 무시하길래 그사람 그냥 차단했거든요근데 다음날에 다른 계정으로 친구 요청 오길래제가 수락하고 바로 병신이 지랄한다고 욕 보냈는데저보고 화내지 말라길래너가 먼저 말 그딴식으로 했잖아 이렇게 보내고 차단했습니다그랬더니 계정 새로 만들어서 저한테 친구요청 보내더라고요근데 닉네임을 무슨 우울증 환자인 거 티내냐, 얼굴만 봐도 뻔하다 ㅋㅋ, 딱봐도 연락하는 남자 많겠지 ㅉㅉ이렇게 지어놓고 친구요청 보내고 취소하고 몇 번 그러다가 더 안오고 지금은 조용한데이거 신고 할 수 있어요??제가 먼저 욕 한 것도 맞고 얼굴사진 보고 딸치는 거 아니냐고 성적인 말 한 것도 맞는데무슨 우울증 환자라 하고 얼굴 비하하고 남자 많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네요;;며칠동안 계속 저런 거 아니고연락 하루 하고 저 친삭하더니 다음날에 다시 친구요청 와서 제가 욕 하고 차단하니깐 저거 3개 보낸거에요스토킹 보니깐 협박하거나 기간,횟수 중요하다던데하루에 겨우 3개 보낸거론 힘들까요??모욕죄는 공연성인가 뭔가 있어야 하는거로 아는데 1:1대화는 힘들다고 봤습니다.그사람이 저한테 욕은 하나도 안해서;;; 제가 욕하니깐 기분 나쁘다고 저거 3개 보낸 게 끝이에요욕이랑 성적인 말 전부 제가 먼저 해서애매한 거 같은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저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오늘 3개의 특검법이 통과되었는데 김건희 감옥갈수 있을까요?오늘 3개의 특검법이 통과되었어요김건희 특검도 포함인데김건희 감옥갈수 있을까요?정말 너무 많은 짓을 한거 같은데감옥에 갈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가면이 벗겨지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나라의앨리스메일 발송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원 검사실에 메일을보냈는데 파일을 잘못보냈습니다.상대가 열람하지않은 상탸에서는 발송취소버튼이 떠야되는데 안뜨네요.메일발송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희망풍차1심에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을 경우만약 1심 집유 나오면 그 영장은 바로 효력을 잃고 석방 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까지 영장이 유효한가요? 보통 이럴경은 법원에서 또 영장을 청구하나요 실무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장엄한떡갈비소비자 기만 행위?가 맞는지 궁금해요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중고 명품 경매에 참여서 샤넬 목걸니 카드 지갑을 낙찰받았어요.근데 중고 경매 특성상 환불이 안된다해서 그냥 받아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2ㅡ3개월가량 흘러서 안쓰는고 서랍에 박아두느니..그냥 중고플랫폼에 팔려고 올렸는데...알고보니 샤넬 정식제품이 아니고 vip들한테 무료로 주는 기프트였어요.. 전 기프트제품이였으면 경매에 참여하지도 낙찰 받지도 않았을거에요ㅠ낙찰받고나서라도 기프트제품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사전에 그런 고지도 없었는데..이런경우는 환불이 가능한가요?대체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으로 긴급명령권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긴급명령에 포함되지 않는지요?대통령이 행사하는 긴급명령권과 비상계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명령권은 일반적인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비상계엄은 군사적 위기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선포하는 것 아닌가요?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