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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상대방을 도와주고 친구끼리만 놀려고 버그쓰는경우 버그악용에 해당되나요?외국게임을 하는데 그게임에서 한 변신기술을 쓰면서 특정 아이템을 쓰면 투명해지면서 무기랑 주먹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다른 기술을 쓸수있는 버그가있었는데 저는 그버그를 발견하고 친구끼리 웃기려고 친구끼리만 PVP용도로 2번만 쓰고 나머지는 레이드를하고싶지만 하지를 못하는 유저들에게 그 게임에서 레이드를시작하려면 한사람이 레이드 원하는 레이드이용권을사고 같은 포탈에들어가면 다른사람은 이용권을안사도 같이가능한데 그 이용권을사고 도와주는데 그버그를 썼는데 이런경우 플레이어가 게임사에 얘기해서 버그악용으로 고소한다고하면 버그 악용으로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상대방을 도와줄때 4~5번쓰고 친구끼리 1~2번놀때만 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버그악용으로 처벌당하나요?게임에서 한 변신기술을 쓰면서 특정 아이템을 쓰면 투명해지면서 무기랑 주먹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다른 기술을 쓸수있는 버그가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친구끼리 웃기려고 친구끼리만 PVP용도로 2번만 쓰고 나머지는 레이드를하고싶어하는 유저들을 도와주는데 썼는데 이런경우 버그 악용으로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기업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법정에서 서서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제 말이 신빙성이 없어지는건가요? 아시는 고수님! 가르쳐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이것도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지난주 수요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고양이를 무료 분양 받았습니다.입양 과정에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집에 데려와 고양이를 케어하고있는데 제가 잠을 자는 바람에 분양하신분이 연락하신 문자를 보지 못해서 연락을 못하자 갑자기 제가 고양이를 데려가 놓고 잠수를 탔다며 엄청난 문자, 전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또 연락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어떤 사람은 강압적인 말투, 또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 카톡이 온것을 보고 두려워서 연락을 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연락과 번호를 통해서 저의 이름과 당일 타고 왔던 자동차의 번호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너의 정보를 알고있다 또 인스타 페북을 통해 알아냈다 하시면서 신고한다고 협박 하셨습니다.참다 참다 참지못해 연락하지말라, 당신들 정신적으로 힘들다 라고 연락을 했고 그뒤 원래 연락 한 사람 과 연락이 끊나고 또 다른 사람 에게서 연락이 왔고 고양이 떄문에 연락 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안받자 문자로 오해 였다 이러면서 말을 하다가 지나친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무시 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렇게 오늘 갑자기 사정을 해도 아이들 사진을 한장 안보내준다면서 아이들 생사가 의심 스럽다 면서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수사 요청하고 회사이름으로 고소를 한다는데과연 이게 고소가 되는 사유 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게임 제작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 게임의.한 게임 제작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 게임의 그래픽만 빼고, 다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래픽 제외, 플레이 방식이 똑같고, 다 똑같으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법적처벌받을수있나요??로블록스라는 외국게임에서 레벨업하고 서로 싸우는게임에서 국적이 어딘지모르는 사람이 저를 공격해서 그 사람이랑싸워서 죽이는걸 3차례 반복하고 채팅끄고 또올거같아서 기다리다가 좀 잠잠해질때 나갔는데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고운바텐더군 복무중 집행유예상황인데 공익으로 변환이 되나요 ?복무전 일으켰던 문제로 복무중 재판을 받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사뢰복무요원으로 자동대체가된다는 이야기가있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체가된다는 이야기 혹은 복무중 집행유예는 대체가되지않는다라는 세가지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서정확히 어떤상황인건지 대처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사이버수사대 피의자 특정 질문입니다신고자가 2주안에 경찰 출석까지 마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걸로 이해해도 되나요?위에 말이 맞다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관할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영장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루피랑등산가족 주민등록본을 저인 척 썼는데 처벌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올해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친형 신분증을 몰래 훔쳐 숙박업소에 가 신분증을 제시 후 저인 척 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카운터)분이랑은 이후 저랑 얘기를 안했는데 경찰서에선 나중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밌는호저248절도죄가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저는 야간에 학원에 침입하여 학원 자체 컨텐츠 물로 이득을 보아서 대략 1천만 정도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범행 증거가 씨씨티비에 녹화가 되어 증거물로 채택되고 경찰조사를 받이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횟수는 총 5번 입니다. 첫번째 질문. 만약 합의가 안되어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원금에다 추가로 더 줘야 고소 취하가 되는 걸까요? 아님 이것마저 거부하면 법정 씨움을 해야 하나요? 2번째. 제가 이 학원 컨텐츠물을 무단 복제 하여 무딘 배포를 한적도 없고 단순히 파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법이랑 연관될 수 있어요? 연관 된다면 초범인데 벌금 나오나요? 상대는 현재 대형로펌 김앤장 그리고 태평양 끼고 학원측이 개인을 고소하겠다 합니다 저작권 법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