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그래서 피고와 증인을 소송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무슨뜻인가요? 패소하여 소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기소 처분서에 주문 내용입니다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제가 약정금 민사소송에 계약금을 700만원 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공동고소장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사람에 대해 사기죄로 A와 B가 함께 공동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형태의 피해를 당한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사기꾼이 A에게는 B의 돈을 받아 사업을 성공시켜 A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A의 노동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B는 사기꾼이 자신의 돈을 받은 후 계약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를 실행할 능력과 의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A와 B는 한 고소장을 작성할때 피고소인(A), 피고소인(B)등으로 기입하고 각자 자신들의 주장 및 피해당한 사실을 녹여서 쓰면 되는걸까요? 공동고소장 작성하는법이 잘 나와있지 않아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모 구단에서 쇼츠로 선수단 미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수단은 더그아웃 안에서 얘기하고 카메라는 그 입구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단 얘기하는게 다 울려서 밖에도 들리는 상황이였고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올린건데 이 쇼츠를 주변에 공유해도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정직한배나무이게 주거침입죄 해당이 되나요???상대방 차가 주행중 음주가 의심되어 주차장으로 되보이는곳에경찰에 신고하고 내려서 음주인지 확인했는데 상대방이 왜 자기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성립되나요?? 전 상대 차주가 음주로 의심되어 따라갔고 거기는 누가봐도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본인 마당 집이라네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도 있고 회사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입장 거절 당한 술집을 또 방문하면 불법인가요?작년에 사장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입장 거절을 당했습니다.근데 그 술집을 또 가서 술마시다가 사장한테 들키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가 있는부분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부분도 있는데요(상대방의 구두약속) 최대한 증거가 있는부분은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부 저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분이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약할것같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상대방이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 걸리네요.. 일단 고소장에 작성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후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미소띠는담비학교폭력 조치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명예훼손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조치없음(무혐의)를 받았는데 피해자측에서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과정과 제시해야하는 자료같은것들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1심서 증거인부 후에 증거를 보고나서.피고인이 증거인부를 하기전에 증거를 못봤는데 변호인이 증거동의하고 공소사실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은 뭣도 모르고 변호인을 믿어서 변호인이 하는대로 지켜봤는데, 증거인부가 끝나고 변호인으로부터 수사증거기록을 받아보니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을때1심 중에 2. 혹은 항소심에서증거인부여부를 번복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가중양형요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유사한 범죄를 확인하고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 죄명이 추가는 안 되더라도 영형가중요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쌍방항소를 하는 경우 처벌이 더 중해지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