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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진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적용이 될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진 유명한 사건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격려하는추어탕렌탈횡령죄에대하며 잘아시는분 찾습니다제가 노트북렌탈로인하여 경찰조사받아서 검사약식벌금을 받아 현재 분활로 납부중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노트북집에있냐 하길래 잊어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사받기전에도 렌탈사와통화하여 노트북잊어버렸다고 ㅁ발한상태입니다 그래서 렌탈사에서도 노트북잊어버린거에대하며 다알고있는 상황입니다나중에 지속적으로 렌탈사에 반환을 하지않을시에는 또같은 횡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 횡령죄로 처발받아 벌금납부중입니다 같은 형사 횡령죄로 처벌이 안된다고는 알고있는데 중복형사 횡령처벌이 가능한가요?벌금과 미납은 별계인걸로 알고있지만 가능한지 잘하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웃음짓는주먹밥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받아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폭행을 당해 피해자로서 경찰관님께 신고하여 경위서 작성 후몇 시간 뒤 사건이 형사과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는 다음날인 9일에 담당 경찰청을 들러, 제 수사 담당관님 동료분들께 해당 사건의 CCTV영상과 상해 사진, 그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동료 형사님들께서는 USB와 상해진단서를 담당관님 자리 위에 올려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문의도 받지 못했다가, 사건으로부터 약 2주 뒤인 11월 21일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검찰에서는 현재 형사과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고, 이의 있으시면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떠한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저는 알겠다고 응답했고, 검찰에서는 위원회에서 추후에 출석 연락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전화가 끝났습니다.저는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피해자인 저는 형사님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 아하 질문에서는,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검찰청 번호로 형사조정제도에 출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형사과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저는 제 사건의 접수번호만 알 뿐, 사건번호나 피의자가 어떠한 죄목으로 현재 조사받는 중인지 모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합의 후, 이 사건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말캉말캉한병아리약식명령서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약식명령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처분한 곳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부족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혹시 다른 검찰청에서도 약식명령서를 받을 수 있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아닌가요?요즘은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 나는데요.해외 뉴스들을 보면 집행유예 이런건 잘 보지 못했네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일반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경우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업무상 관계 없는 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경우 죄가 되나요?그리고 실제 그 장면은 채증하지 못 했지만,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음을 이야기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율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이면 처벌 규정이 없나요?이러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영업주는 정지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데, 정작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뛰어난천재사문서위조로무혐의 처분종결처리됨사문서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되었는데 상대편이의로 검찰에서 뒤집에질 확률은 많은가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사문서위조한것도 없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261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대에서 받는 징계 (근신 휴가제한 등)이 법률, 법에 의한 처벌인가요?법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식탁보경찰소환조사 문의드립니다. 식품위생법안녕하세요.국민신문고로 식품위생법 고발하였습니다.경찰이 저보고 진술해달라고 와달라고 하는데.안가고 고발처리 하는방법은 없나요?추가로 장애인불법주차증 고발했을때는 안가고 고발장으로 가능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